비영리법인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7가지 핵심으로 2026년 기준 정리. 비영리사업자 취득세율 인하(상속 외 무상취득 2.8%, 지령 §22 5종), 핵심 요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임대·제3자 사용 제외, 1구내·중추적·소유자=사용자 판단기준), 비영리법인별 감면율(어린이집·복지·학교·종교·의료 면제, 유료 노인복지·사회적기업 50%, 재단 의료 30%, 장학 80%), 추징(§178 유예 1년·사용 2년, 개별 유예 3년·5년 내 수익사업), 재산세(6.1. 기준·건축 중도 직접 사용 포함), 종합부동산세 토지 분리과세 단계적 축소(학교 2028·그 외 2026)까지 표 중심 정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조문, 행정안전부·위택스·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7가지 핵심으로 2026년 기준 정리.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과세사업 겸영 시 20일 내 등록), 과세거래(임대·매점·주차장·대가성 회비), 면세거래(공익목적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의료·교육·학술), 매입세액 불공제(면세 고유사업·토지 관련·고유번호 수취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공급가액 비율·5% 미만 예외·감가상각자산 재계산), 세금계산서 vs 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5일)·국외사업자 대리납부 협력의무까지 표 중심 정리. 부가가치세법 조문·국세청·기획재정부·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수익사업 6가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 등 양도·고정자산 처분·채권 매매익)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비수익사업(시행령 제3조, 학교·사회복지·종교 면세용역 등), 이자소득 신고·납부 vs 원천분리과세 14% 선택, 수익사업 개시신고(2개월)·기장·신고 의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의 별지 56호 간이신고·원천세 환급, 2025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를 2026년 기준으로 표 중심 정리.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아닌 증여세(대법원 2023두47893). 법인세법 조문·국세청·기획재정부·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비영리법인의 운영관리(기본재산·보통재산·정관변경)·법인등기 4유형(설립·변경·해산·청산종결, 3주 기한·민법 제97조 과태료)·회계처리기준(사립학교·의료기관 복식부기, 사회복지법인 단식부기, 공익법인회계기준 2018 시행)·수익사업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예산결산 보고 의무를 2026년 기준으로 표 중심 정리.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상증법 제50조의3)·전용계좌·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 포함. 민법·법인세법·공익법인법·상증법 조문, 법제처·국세청·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기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절차와 재산 출연 세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 – 민법 제31·32조 허가주의(주무관청 설립허가→3주 이내 설립등기), 정관 필수기재 7가지(재단법인 1~5호), 사단법인 2인·재단법인 1인 출연, 설립허가 신청 첨부서면과 허가 후 재산 이전 1개월(공익재단 3개월)·설립 보고 10일,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제16·48조)과 주식 5%(10·20%) 초과분 증여세 과세·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출연시기(설립등기/사망), 출연시한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출연재산 평가(상증법 제60~66조). 민법·상증법·공익법인법·법인세법 조문, 법제처·국세청·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기준.

비영리법인의 의미와 민법·세법상 4가지 구분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사람의 집단)·재단법인(재산의 집합, 무조건 비영리),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비영리내국법인 3유형(민법법인·특별법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당연히/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열거 공익법인·공익법인법·법인세법 공익법인등의 포함관계(법인세법 비영리법인 ⊃ 상증법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 고유목적사업 비과세와 수익사업·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법인세법 제4조),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비과세, 2026년 전용계좌·결산공시 등 사후관리 강화. 민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증법 조문,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중소기업 간 통합 취득세 감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 –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설립·존속하는 법인(통합법인)이 소멸 중소기업으로부터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 50% 경감(2019~2024년 75%, 2018년 이전 면제), 경감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통합 3유형, 출자자 연속성·주식인수가액(자본금+자본잉여금) ≥ 소멸 사업장 순자산가액 요건, 통합 배제 4사유(설립 1년 미경과 과점주주 사업승계·사업 일부 분리·단순 매입·기존주주 주식 취득), 사후관리 5년(승계사업 폐지·주식 50% 처분)과 이자상당액(1일 2.2/10,000), 적격합병 추징 취급, 일몰 2027.12.31. 국세 조특법 §31 양도세 이월과세·§32 법인전환과 비교. 대법원 2018두40188·2022두65924·조심 2012지0708·2017지438 등 실전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행정안전부·위택스 등 정부기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