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한눈에: 핵심 5가지·재원·일정

8월, 목,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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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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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NABO) > 보고서 > 분석보고서 >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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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추경예산안 시리즈

새정부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 원입니다. 구성은 ①경기 진작 15.2조, ②민생 안정 5.0조, ③세입 경정 10.3조이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 기금 가용 2.5조, 외평채 조정 3.0조, 추가 국채 19.8조로 마련했습니다. 총지출은 연간 702.0조,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 국가채무는 **49.0%**로 제시됐습니다. 본 글은 기획재정부 홍보자료·발표문·보도자료만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규모·재원

항목	금액(조 원)	설명
총규모	30.5	세출 20.2 + 세입 경정 10.3
경기 진작	15.2	소비여력·건설·신산업
민생 안정	5.0	채무경감·고용안전망·취약계층
세입 경정	10.3	금년 집행 정상화
지출 구조조정	5.3	재원조달
기금 가용재원	2.5	재원조달
외평채 조정	3.0	재원조달
추가 국채	19.8	재원조달
총지출(연간)	702.0	관리수지 –110.4, 채무 1,300.6(49.0%)

핵심 5가지

① 전 국민 소비쿠폰 + 소비 인센티브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비 10.3조, 총 13.2조): 1차로 전 국민 15만 원(차상위 30만, 기초 40만)을 신속 지급, 2차로 국민 **90%**에 10만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만 원 가산.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연 29조 원 발행 지원, 소비자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고효율 가전 환급: 구매비 10% 환급(최대 30만 원), 내수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 병행. 숙박·영화·스포츠 등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

[표] 소비쿠폰 설계(요지)

구분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기초수급
1차	15만	15만	30만	40만
2차	–	+10만	+10만	+10만
합계	15만	25만	40만	50만
인구감소지역	+2만	+2만	+2만	+2만

②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마중물

PF 유동성 5.4조 공급(재정 신규 0.8조): 마중물 리츠, PF 특별보증,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단계별 맞춤 지원.
SOC 1.4조 조기투자: 철도·항만 등 진행 공사 보강, 노후 구조물 안전, 하천·농촌 수리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까지 동시 추진. 국공립 시설 개보수도 확대.

③ 신산업(AX·AI·재생에너지) + 벤처·중소기업 패키지

벤처·중소기업 0.9조: 모태펀드 출자 확대로 1.3조 자금 공급, 초기 창업 저리 융자, 단계별 창업패키지·특화지원 확대.
AX·AI·NPU·재생에너지 0.3조: 6대 분야 AX 전환, 국산 NPU 상용화 지원, 태양광 설비 융자·자가형 보조 확대.

④ 민생 안정: 채무조정·고용안전망·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4조: 7년↑·5천만 원↓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대상 확대(저소득층 포함), 성실회복 프로그램으로 분할상환·이자경감. 대상 약 143만 명.
고용안전망 1.6조: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건설업 특화유형 신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과 온열 질환 예방 장비 보급, 임금체불 융자 한시 인하.
취약계층 0.6조: 전세임대 3천 호 추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모자 의료·자살예방·돌봄·긴급복지 보강,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개인회생 지원센터 확충.
지방재정 보강 1.0조: 지방채 인수로 지자체 투자여력 확충.

⑤ 재정총량·재원 구조·일정 한 장 요약

총규모 30.5조 / 재원: 구조조정 5.3 + 기금 2.5 + 외평채 3.0 + 국채 19.8. 관리수지 –110.4, 국가채무 1,300.6(49.0%).
일정: 6.19(목) 국무회의 의결 → 6.23(월) 국회 제출.

타임라인(간단 캘린더)

날짜	단계	메모
6.19(목)	국무회의 의결	속도·현장·효율성 3원칙 강조(발표문)
6.23(월)	국회 제출	집행 가능 범위 내 설계, 국채 최소화 기조

근거: 발표문·보도자료.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가계: 1차 15만 → 2차 10만(상위 10% 제외). 인구감소지역 +2만. 수단(카드·선불·상품권) 별 고지 확인.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연체·새출발·성실회복) 요건 먼저 점검, 정책자금과 병행.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상향(최대 600만 원) 확인.
건설·제조: PF 맞춤지원·SOC 조기집행, AX·NPU·모태펀드 출자 공고 일정 체크.

자주 묻는 질문(FAQ, 5문5답)

Q1. 왜 세입 경정(10.3조)을 하죠?
A. 세수 여건 변화와 실적을 반영해 금년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집행 정상화로 경기 대응 여력을 확보합니다.

Q2. ‘추가 국채 19.8조’는 과도한가요?
A. 구조조정·기금·외평채 조정으로 10조 원 이상을 충당하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합니다. 다만 관리수지·채무 지표는 악화합니다.

Q3.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왜 다르죠?
A.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지역별 **최대 15%**까지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Q4. PF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초기·착공·분양 단계로 나눠 리츠·특별보증·안심환매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총 5.4조 유동성 공급(재정 0.8조 신규).

Q5. 집행 원칙은 무엇인가요?
A. 금년 내 실제 집행 가능 범위 안에서 반영, 속도·현장·효율성 3원칙을 내세웁니다.

사례(체감 시나리오 3가지)

사례 ① 4인 가구(일반): 1차 15만 + 2차 10만 = 25만 원. 지역상품권 10~15% 할인과 가전 10% 환급을 연계하면 실제 체감 인하는 더 커집니다.
사례 ② 영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성실회복 프로그램으로 분할상환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며, 소비쿠폰·지역상품권으로 매출 회복을 병행.
사례 ③ 지방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자체 지방채 인수 확대로 유동성 보강. SOC 조기발주로 공사 물량도 안정화.

FA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