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의 ‘세입’ 축 — 세입경정 분석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2025 추경예산안 시리즈

 

 

새정부 추경예산안에서 ‘세입’ 축은 세입경정 10.3조 원 감액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본예산 382.4조(국세) 대비 372.1조로 낮춰 편성했고, 내수 둔화·유류세 인하 연장 등 시장·제도 요인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1.5조(△10.3), 특별회계 10.6조(변동 없음)입니다. 또한 2010년 이후 9차례의 추경 중 감액 경정은 2013·2015·2020(1·2회)·2025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은 정부 공식자료와 사용자가 제공한 국회예산정책처(NABO) 분석을 바탕으로 왜 10.3조를 깎았는지, 세목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망상 쟁점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1) 한눈에: 세입경정 총괄

구분 본예산(2025) 제2회 추경안 증감(조원) 비고
국세수입 합계 382.4 372.1 △10.3 △2.7%
일반회계 371.8 361.5 △10.3 –
특별회계 10.6 10.6 0.0 –

설명: 세수 불확실성 확대, 성장세 둔화,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감액 경정. 법정률·탄력세율 조정의 제도 요인도 일부 반영.
근거: 기획재정부 보도·홍보자료, 사용자가 제공한 NABO 분석 요약.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세입경정 연혁 및 규모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세입경정 연혁 및 규모

2) 세목별 증감 — 무엇이 줄었고, 무엇이 늘었나

세목 본예산 추경안 증감 코멘트(요지)
법인세 88.3 83.6 △4.7 ’24 하반기 실적 둔화로 신고세액 하회
부가가치세 87.6 83.3 △4.3 민간소비 약화, 환급 확대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15.1 14.0 △1.1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
개별소비세 9.7 8.7 △0.9 자동차·발전연료 탄력세율 인하
교육세 6.0 5.8 △0.3 본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소세) 감액의 파급
상속·증여세 14.5 15.4 +0.9 고액자산가 사망 등 우발세수 반영
소득세 126.8 126.8 0.0 유지
증권거래세 3.8 3.8 0.0 유지
관세 8.4 8.4 0.0 유지
종합부동산세 4.1 4.1 0.0 유지

해석 팁

  • 법인세: 2024년 전년 대비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지만, 하반기 증가세 둔화가 신고세액에 반영되며 감액.

  • 부가가치세: 경기·심리 둔화와 수출·설비투자 환급이 동반되며 낮아짐.

  • 교통·에너지·환경세·개소세·교육세: 유류세·개소세 감면 연장 등 정책 변수 영향.

  • 상속·증여세: 실적·우발요인으로 증액.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국세수입 예산안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국세수입 예산안

 

3) 정부안 vs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1.4조 차이의 정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세수입을 373.5조로 전망합니다. 정부 추경안 372.1조와의 차이는 +1.4조(0.4%)에 불과하지만, 세목별 구성은 다릅니다.

구분 정부 본예산 정부 추경 NABO 전망 본예산 대비 정부 추경 대비
국세 합계 382.4 372.1 373.5 △9.0 +1.4
소득세 126.8 126.8 128.1 +1.3 +1.3
법인세 88.3 83.6 83.5 △4.8 △0.1
상속·증여세 14.5 15.4 16.0 +1.5 +0.5
부가가치세 87.6 83.3 84.7 △2.9 +1.4
개별소비세 9.7 8.7 8.3 △1.3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1 14.0 13.8 △1.4 △0.2
관세 8.4 8.4 7.7 △0.7 △0.7
교육세 6.0 5.8 5.5 △0.5 △0.2
종부세 4.1 4.1 4.3 +0.2 +0.2
증권거래세 3.8 3.8 3.4 △0.5 △0.4

핵심 쟁점

  • 소득세(+1.3): 근로·양도 강세 반영(임금·고용 지표, 수도권 거래 회복, 해외주식 과세 등).

  • 부가가치세(+1.4): 하반기 소비 개선・정책 효과를 보수적으로 반영.

  • 법인세(△0.1): 1분기 호조 이후 2분기 둔화를 보수적으로 반영.

  • 거래·간접세(증권·관세·교육·교통에너지환경): 정책·대외 변수를 더 엄격히 반영.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국세수입 전망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국세수입 전망

 

4) 거시 가정과 제도 변수 — 감액의 논리

  • 성장 경로 하향: 본예산 전제(실질 2.2%, 명목 4.5%) 대비, 국내외 전망은 0.8~1.2% 수준으로 낮아짐. 내수 심리, 건설경기, 설비투자 모두 보수적.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소득세 전망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소득세 전망 中

  • 소비·물가 경로: 명목소비·물가 전망이 하향돼 부가가치세에 하방.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소득세 전망 中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소득세 전망 中

  • 수출·수입: 통관수출·수입 증가율 둔화로 환급·관세에 영향.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부가가치세 전망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부가가치세 전망 中

  • 세제효과: 2025년 2월 세법·시행령 개정의 감세 요인(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노후차 개소세 감면, 유류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소세 30% 감면 등)이 반영.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법인세 전망 中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법인세 전망 中

  • 시장 미시지표: 4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3.2%로 양호하지만, 세목간 차별화(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부진, 법인세·소득세 강세)가 뚜렷.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기타세목 전망 中
    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기타세목 전망 中

5) 자주 묻는 질문(3)

Q1. 세입경정은 증세·감세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현실화 조정입니다. 당해연도 세수 전망과 실적을 반영해 수입 예산을 사실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율 변경(증세·감세)과는 별개입니다.

Q2. 감액 10.3조가 지출에 바로 ‘삭감’으로 이어지나요?
A. 구조는 지출(20.2조 증액) + 세입(10.3조 감액)의 쌍축입니다. 감액 자체가 지출 삭감을 뜻하지는 않지만, 재원 조달(구조조정·기금·외평채 조정·국채 19.8조)과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Q3. 정부와 NABO 전망이 다른 이유는요?
A. 거시 전제와 세목 탄력성 가정 차이입니다. NABO는 근로·양도(소득세)와 하반기 소비 회복(부가세)에 다소 낙관적인 가정을 둔 반면, 정부는 정책·대외 변수를 더 보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6) 사례 3 —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해요

  • 사례 A(지자체 예산팀): 지역상품권·문화·관광 쿠폰 등 국고보조 사업을 세입경정 이후 분기별 집행계획으로 재편. 발주·정산을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소액 다건 위주로 전진 배치.

  • 사례 B(중견 제조사 CFO):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수출·설비 지원사업 공고 일정과 환급 리드타임을 함께 관리해 현금흐름 변동성을 축소.

  • 사례 C(공공기관 재무팀): 관세·개소세·교육세 등 간접세 노출이 큰 사업은 가격·수요 시나리오를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추경 지출 패키지(모태펀드·AX·SOC 등)와 연계한 투자 타이밍을 조정.

7) 요약 —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 372.1조: 정부가 제시한 2025년 국세수입(추경안)

  • △10.3조: 본예산 대비 세입경정 감액

  • 373.5조: NABO 전망치, 정부안 대비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