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2025 세제개편안 10편 | 조세탈루 방지·징수 효율화 핵심 가이드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한눈에 보는 변화(요약)

위 항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개조식) Ⅲ-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장과 문답자료 해당 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 회피 차단: 영리법인 ‘유증’에 대한 납세의무자 확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고,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측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며느리·사위를 주주로 세운 법인을 이용한 우회 회피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포인트

  • 대상: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과세되는 주주 범위 확대.

  • 취지: 상속세 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

 

2) 역외조직 관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과태료

2021년 도입된 연락사무소 현황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황명세서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연락사무소에 과태료(최대 1,000만원)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른 과태료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준을 설정했습니다.

3) 징수 효율화 패키지: 가상자산·감치·송달비용

3-1. 압류 가상자산 매각, KAMCO 위탁 명문화

국세청이 수행해온 압류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공매·수의계약, 권리이전, 금전 배분 등은 이미 KAMCO가 대행 중이며, 동일 체계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절차의 전문성·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2.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법원이 허가하는 감치(유치) 제도에서, 2년 내 체납액 50% 이상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치 신청 제외로 완화합니다. 실익이 낮은 사례를 줄이고 실제 징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3-3. 독촉장 송달비용,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종전에는 체납으로 인한 송달비용(등기 2,830원, 일반 430원, 전자 0원)을 일반재정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합니다. 체납액 150만원 미만은 제외하며, 전자송달을 유도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전자상거래·무역: 연대납세와 우회덤핑 대응

4-1. 해외직구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 포함가’로 판매하며 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는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신고인에게 가격정보를 거짓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세 회피 차단이 목적입니다.

4-2.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공급국 내 경미 변경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경미 변경·조립도 우회덤핑으로 보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예컨대 A국산 강판을 B국에서 컬러 도색만 한 후 들여오는 경우, 또는 A국 원재료를 B국에서 가공·조립해 수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적용 구조 한 장 요약

제도 무엇이 바뀌나 실무 영향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배우자 범위 추가 법인 지분 구조 점검·유증 설계 재검토
연락사무소 과태료 현황명세 미제출 과태료(최대 1,000만원) 자료 제출·증빙 체계 사전 정비
가상자산 매각 KAMCO 위탁 근거 신설 매각·배분 절차 표준화·신속화
감치 제외 2년 내 50% 납부 등 충족 시 감치 신청 제외 납부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작동
송달비용 가산세 포함, 150만원 미만 제외 전자송달 전환·송달비용 절감 유도
해외직구 연대납세: 관세 포함가 영업 시 적용 가격표기·정산 프로세스 재설계
우회덤핑 제3국 경미 변경·조립까지 과세 조달·원산지 관리 강화
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실무 체크리스트

독자 유형 해야 할 일
상속·가업승계 설계자 유증 대상이 영리법인이고 주주 구성이 배우자(며느리·사위 포함)와 연결되는지 재점검.
해외 본사 보유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작성·제출 캘린더 수립, 미제출 리스크(최대 1,000만원) 안내.
이커머스 구매대행 ‘관세 포함가’ 사용 시 연대납세 프로세스·증빙 설계, 고객 고지문 업데이트.
수입·유통 우회덤핑 해당 가능성 사전 점검(제3국 경미 변경·조립 루트).
세무·징수 실무 체납액 150만원 이상 건부터 송달비용 가산세 포함, 전자송달 전환 목표치 설정.
체납 납세자 2년 내 50% 이상 분할납부 계획 수립 시 감치 제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락사무소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은 어떻게 정했나?
A. 다른 과태료 체계(세무조사 거짓진술 등)의 수준을 참고해 설정했으며,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됩니다.

Q2. 독촉장 송달비용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나요?
A. 체납액 150만원 미만은 제외합니다. 전자송달은 비용이 0원이므로 신청 유도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Q3. ‘관세 포함가’ 해외직구는 언제 연대납세가 성립하나요?
A.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상당액을 수령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가격을 거짓 제공했는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 가족법인을 활용한 유증 설계 점검

K씨는 보유주식을 가족법인에 유증하려 합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 유증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주주 구성 변경·유증 방식 재설계를 권고하고, 과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합니다.

사례 2 | ‘관세 포함가’ 구매대행의 내부통제

구매대행사 M은 마케팅에서 ‘관세 포함가’를 내세우고 소비자에게 정산 시 관세 상당액을 선수금으로 받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직접 적용되므로, 담당팀은 수입신고 데이터·정산내역을 연결한 증빙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고지문에 세금 포함 구조를 명확히 표기합니다.

유의사항(시행과 법령)

각 조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상증법·법인세법·관세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됩니다. 입법·시행령 확정 시 세부 요건(예: 과태료 금액, 감치 제외 세부 사유, 위탁 범위)이 정리되므로, 공포 후 최신 본문을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