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가지 핵심요건과 실무계산가이드 | 2025년 완벽정리

8월, 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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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2천500명에 안내

국세청 > 동영상TV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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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줌으로써 얻는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재판소 2018년 6월 28일 결정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목적	구체적 내용	법적 근거
적정 소득재분배 촉진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헌법재판소 2018. 6. 28. 결정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경제력 집중 방지	상속세법 제45조의3 입법취지
과세형평성 확보	간접적 이익에 대한 과세	조세법률주의 원칙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3가지 핵심 과세요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존재

요건 2: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초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다음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기본 기준	예외 기준	적용 조건
대기업	30%	20%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000억원 초과시
중견기업	40%	–	중견기업진흥법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3: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

기업 규모	한계보유비율	적용 대상	법적 근거
대기업	3%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중소·중견기업	10%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3. 지배주주 판정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배주주 판정 기준

국세청 Q&A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판정합니다.

판정 순서	판정 기준	비고
1순위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개인 최대주주
2순위	직접+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법인 최대주주의 개인
동률시	경영영향력이 더 큰 자	매출액, 대표이사 경력 순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범위	세부 내용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	경제적 종속관계
출자관계	30% 이상 출자 법인	50% 이상시 더 강한 관계

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이곳 을 클릭하여 주세요.

4.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실무사례

기업 규모별 계산공식

국세청 신고안내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구분	계산공식	공제율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5% 공제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20%, 5% 각각 공제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50%, 10% 각각 공제

과세제외 매출액의 8가지 유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과세제외 조건	적용 범위
중소기업간 거래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거래	전액 제외
50% 이상 출자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	전액 제외
50% 미만 출자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곱한 금액	비례 제외
지주회사 거래	지주회사인 수혜법인과 자회사등 거래	전액 제외
수출 거래	수출 목적 특수관계법인 거래	전액 제외
의무적 거래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전액 제외
프로스포츠 광고	프로스포츠구단 광고 매출액	전액 제외
국가사업 참여	국가·공공기금 50% 이상 출자 법인과의 거래	전액 제외

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다음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요건	법적 근거
외국법인	국외에 본점을 둔 법인	상속세법 제45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의결권 5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체적 요건: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단,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수증자와 증여자의 판정

수증자(납부의무자)

판정 기준	구체적 요건	비고
지배주주와 친족	한계보유비율 초과하는 주주	대기업 3%, 중소·중견 10%
직간접 보유비율	직접보유 + 간접보유 합계	간접보유비율 0.1% 미만 제외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제공한 법인이 증여자가 됩니다. 단,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7.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입니다.

결산월	법인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
12월	다음해 4월 1일	7월 31일	2023년 결산 → 2024년 7월 31일
3월	6월 1일	9월 30일	–
6월	9월 1일	12월 31일	–
9월	12월 1일	다음해 3월 31일	–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유형	부과율	적용 조건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기한 내 미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연 9.1%	납부기한 경과분
신고세액공제	3%	성실신고시 공제

8.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과 이중과세 조정

일감몰아주기 과세주식 양도시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계산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주식수/보유주식수)}

실무 계산사례

사례: 지배주주 甲이 보유주식(20만주, 취득가 10억원) 중 1/2을 乙에게 5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 직전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6억원인 경우

계산과정:

양도가액: 50억원
취득가액: 5억원 (10억원 × 10만주/20만주)
증여의제이익 반영: 3억원 (6억원 × 10만주/20만주)
양도차익: 42억원 = 50억원 – (5억원 + 3억원)

9.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방안

2025년 신고 현황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501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	2,440명	+300명
일감떼어주기 수증자	–	61명	–
총 신고대상자	–	2,501명	–

실무 대응방안

사전 예방책:

거래비율 관리: 정상거래비율 이하로 특수관계법인 거래 조정
지분구조 관리: 한계보유비율 이하로 지분 분산
과세제외 매출액 활용: 8가지 과세제외 유형 적극 활용
사업부문별 회계: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분리 계산

사후 대응책:

성실신고: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로 3% 신고세액공제
전문가 상담: 복잡한 계산구조로 인한 세무전문가 활용 필수
증빙서류 관리: 특수관계법인 거래 관련 모든 계약서·증빙 보관

마무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의 특징과 전망

2025년 현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 오너가족의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세후영업이익 존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초과, 한계보유비율 초과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과 8가지 과세제외 매출액 유형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연간 2,500여명의 안정적 신고대상자 규모를 볼 때, 이 제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일감 분산, 지분구조 조정, 과세제외 매출액 활용 등을 통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세액공제 활용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세액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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