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거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취득세 감면은 감면율보다 ‘창업으로 인정받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 제외 4유형, 자산인수 30% 룰의 산식과 임차자산·임차보증금 함정, 2026년 2월 신설된 임직원 분사 세 번째 요건(친족·경영지배관계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가로 두는 과점주주·형태변경 3유형, 2026년 9월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폐업 1년 완화까지 정부기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회계를 둘로 나눠야 합니다. 공통 자산·부채는 전부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유, 공통손금 안분 3기준과 면적·시간 기준 단서, 고유목적사업 재산 전입 시 시가로 잡는 자본원입, 목적사업 지출 시 준비금→잉여금→원입액 상계순서, 전입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시행령 제3조 제2항까지 2026년 시행 조문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무엇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급 3분류, 월합계 다음 달 10일·전송 다음 날 기한과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남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5일·계산서합계표 2월 10일 제출의무, 국외사업자 대리납부 4요건과 2026년 신설된 월 0.67% 가산세, 폐업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까지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기부금단체와 일반기부금단체의 범위·지정기간·손금산입 한도(50%·10%·이월 10년), 국세청 추천에서 재정경제부 고시까지 지정 5단계, 지정 후 8대 의무와 5가지 취소 사유, 기부금품 모집등록 1천만원·10억원 기준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15~10%, 기부장려금 초과지급금 3% 징수까지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취득세는 감면 조문 이전에 「지방세법」 본체의 계산 구조가 먼저입니다. 제6조·제7조의 취득 판정과 등기 없는 사실상 취득, 시행령 제20조의 유형별 취득시기, 제10조의2~제10조의4의 사실상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납세자 선택, 법인만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중개보수,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와 매매 4% 표준세율, 60일·3개월·6개월 신고기한과 미신고 매각 시 80% 중가산세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신설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의제 3억원·30% 기준도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세는 감면 조문보다 「지방세법」 본문이 먼저입니다. 제107조의 납세의무자 10유형과 15일 신고의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60%와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토지 누진세율과 도시지역분 0.14%, 주택이 빠진 세부담 상한 150%,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7·9월 납기까지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99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분리과세 경과특례가 2025년으로 끝나고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분으로 종료되는 변화도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취득세 중과세를 받습니다. 「지방세법」의 중과 규정은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이면 대도시 법인 설립 중과 대상이 되고, 반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제13조 제2항에서 빠지지만 제13조의2 주택 중과에는 포함됩니다. 중과 대상 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26조 중과 제외 업종과 1년·2년 사후관리, 사치성 재산 감면 배제, 조직구조별 과세표준·세율 차이, 조직변경 판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