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85조의2·제89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갱생보호사업 25% 경감, 지방공단 100%와 지방공사·지방출자출연기관의 50%×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2026년 신설된 제85조의2 제4항 추징규정(신축 토지 2년), 정당의 5개 세목 면제와 3년 미사용 유예, 감면시한 2028년 12월 31일 연장까지 표로 비교했습니다.
Read more비영리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익법인등이 단일 최고세율 2.7%가 아니라 누진세율과 기초공제 9억 원·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받는 이유, 기숙사·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의 합산배제와 9월 16~30일 신고 요건, 재산세 감면이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구조, 2026년 분리과세 경과규정 종료, 신탁 물적납세의무 확대,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Read more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표준세율이 0.9%→1.0%, 1.9%→2.0%, 2.1%→2.2%, 2.4%→2.5%로 인상된 점,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더해 2로 나누는 안분율, 비수익사업장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특유의 안분 원칙, 신고기한 4개월(성실신고 5개월)과 안분명세서 필수 첨부, 이자소득 신고 제외 선택권까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Read more비영리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6년 현행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연금은 자본금이 아니어서 5만원 기본세율,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분 면제, 종업원분 0.5%와 면세점 월평균 1억 8,000만원, 대체인력·근속수당 과세표준 제외, 소방분 세율표와 200%·300% 중과까지 표로 확인합니다.
Read more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의4의 감면율을 2026년 시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 25%(50% 아님), 무료시설 최소납부제 배제,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사회적기업 농특세 전부 과세,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면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청소년 3개 조문의 2026년 말 일몰까지.
Read more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제44조 평생교육시설 5개 항, 제44조의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학협력단 75% 경감의 2026년 일몰, 최소납부제 배제 조항(§44②·⑤), 추징 유예기간 1년과 3년의 차이, 10억 원 건물 취득세 비교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Read more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45조를 2026년 시행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종교단체·향교의 5개 세목 면제와 감면시한·최소납부제 배제, 5년·3년·2년 추징 3사유,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분리 규정, 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 80% 경감,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52의2·§45의2까지 표로 비교합니다.
Read more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의 3대 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외국교육기관)·제38조(의료법인)·제22조(사회복지법인)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 정리. 학교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5개 세목이 모두 면제되고 최소납부세제에서도 배제돼 100% 면제가 유지되지만, 의료법인은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재산세 50% 경감에 그치고 개별 추징규정이 없어 §178 일반추징(유예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22①1호(사회복지법인)는 면제, 2호(그 밖의 법인·단체)는 25% 경감, 무료시설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으로 나뉘고 조례로 50%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22 감면시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는 대신 추징사유에 3년 내 법인 해산·설립허가 취소(4호)와 시설 폐지신고·폐쇄명령(5호)이 신설됐고, 지방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 50% 경감(§41⑧)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Read more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6대 의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년 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80%, 매각대금 1년 30%·2년 60%·3년 90%, 의무지출 1%·3%와 200% 가산세, 주식 보유한도 5·10·20%, 자기내부거래·이사 1/5 제한까지 표로 확인하세요.
Read more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을 전 세대 무상공급해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부수공급 3요건 탈락 이유와 총분양가액×(확장공사비÷총공사비) 원가비율 안분, 중간지급·검수조건부 수출의 선적일 특례(부령 §28⑥), 공동수급체 인건비 정산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세법 시행령 §48 2025년 개정, 수입 종자·화훼구근·묘목의 단계별 과·면세를 2026년 시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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