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5가지 핵심 — 5년간 최대 100% (조특법 §121조의17, 2026)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5가지 핵심 — 5년간 최대 100% (조특법 §121조의17, 2026)

📑 이 글이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21조의19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16조의23,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창업 시 조세감면),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지역개발지원법 등 정부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관할 세무서·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세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줍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창업 지방세 감면(지특법 §58의3)과 달리, 이 제도는 업종·투자금액·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신 최대 5년간 100%→50%의 강력한 혜택을 줍니다. 2026년 기준 핵심 5가지를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제도 개요

구분내용 (2026년 기준)
근거 법령조특법 §121조의17(감면)·§121조의19(추징), 시행령 §116조의21
대상 세목법인세 또는 소득세 (국세)
감면 대상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낙후지역(공여구역 주변)·여수박람회특구·새만금·평화경제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율창업기업 등 3년 100% + 2년 50% / 개발사업시행자 등 3년 50% + 2년 25%
적용기한(일몰)2028.12.31.까지 창업·사업장 신설분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5.12.31. → 2028.12.31. 3년 연장)
제한최저한세 적용·중복지원 배제·추계과세 시 배제

국세청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국세청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지역별 창업 감면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2. 감면 대상 10유형 — 어느 지역·누구에게 적용되나

조특법 §121조의17 제1항은 감면대상사업을 10개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①③⑤⑧⑨)과 개발사업시행자(②④⑥⑦⑩)로 감면율이 갈립니다. 기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호감면대상사업구분
①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 신설창업기업
②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자
③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신설창업기업
④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시행자 개발사업시행자
⑤여수세계박람회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신설창업기업
⑥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시행 사업시행자
⑦새만금사업 지정 시행자의 새만금사업시행자
⑧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창업기업
⑨평화경제특구 창업·신설창업기업
⑩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사업시행자

2024.10.31.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은 강원 원주·충북 충주·충남 태안·전남 영암 및 해남 4곳이 지정돼 있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3.6.28.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가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22개 시·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포함됩니다.

3. 투자금액·고용인원 요건 — 업종별 문턱

창업·신설 유형(①③⑤⑧⑨)은 시행령 §116조의21①에 따라 업종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자 유형(②④⑥⑦⑩)은 별도로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업종투자금액상시근로자
제조업, 문화·관광호텔·관광시설업, 엔지니어링·정보통신·과학기술서비스업 등20억원 이상30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 물류산업10억원 이상15명 이상
연구개발업5억원 이상10명 이상

2개 이상 감면대상사업을 겸업하면 각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한 경우에만 그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업종별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법인-537, 2011.7.29.).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요건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일몰 2028년 연장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법개정으로 §121조의17 적용기한이 2028.12.31.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www.moef.go.kr)

4. 감면율·감면기간 — 5년간 100%→50%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구분최초 소득 발생 후 3년 이내그 다음 2년 이내총 감면기간
창업기업 등 (①③⑤⑧⑨)100% 감면50% 감면5년
개발사업시행자 등 (②④⑥⑦⑩)50% 감면25% 감면5년

감면한도는 ①+②의 합계입니다. ①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건설 중 자산·무형자산)의 50% + ②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서비스업은 2,000만원). 한도 적용 시 ①을 먼저 적용한 후 ②를 적용합니다(조특법 §121조의17⑤).

5. 추징 요건 — 사후관리 5년

혜택을 받은 뒤 다음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조특법 §121조의19).

추징 사유추징 범위
구역 지정 해제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지정해제일부터 소급 5년 내 감면세액
투자 미이행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내 투자기준 미충족)감면세액 전액 + 잔여기간 감면 배제
폐업·사업장 폐쇄·시행승인 취소해당일부터 소급 5년 내 감면세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 (감면연도 종료 후 2년 내)감소분 상당액(증가 인원분 차감) 추가납부

다만 감면기간 만료 전 동일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계속됩니다(서면법규-148, 2014.2.18.).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역균형발전 기업도시·지역개발 투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지역개발 투자 유치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전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기업도시개발구역 제조업 신설(①유형)
충남 태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제조공장을 신설한 ㈜한울이 25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했습니다. 투자금액 20억·30명 기준을 충족하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4억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의 80%라면 1~3년차 감면세액 = 4억 × 80% × 100% = 3.2억원, 4~5년차는 50%를 적용해 각 1.6억원을 감면받습니다. 단, 한도(투자누계액 25억 × 50% = 12.5억 + 근로자 32명 × 1,500만원 = 4.8억 → 합계 17.3억)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례 2] 연구개발업(①유형, 낮은 문턱)
강원 원주 기업도시에 연구소를 신설한 ㈜이노랩이 6억원을 투자하고 11명을 고용했습니다. 연구개발업은 5억·10명 기준이므로 충족합니다. 산출세액 1억원, 감면소득 비율 100%라면 1~3년차 각 1억원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례 3] 요건 미달 — 고용인원 부족
㈜소형이 22억원을 투자했으나 제조업 상시근로자가 25명에 그쳤다면, 투자금액은 충족해도 고용인원 3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 과세연도 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령 §116조의21⑩).

[사례 4] 사후 추징 — 2년 내 폐쇄
사례 1의 ㈜한울이 감면 3년차에 공장을 폐쇄하면, 폐쇄일부터 소급 5년 내 감면받은 세액(3.2억×3년 상당)이 추징됩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5] 지역활성화지역 관광호텔업(③유형)
전남 완도군 지역활성화지역에 관광호텔을 신설한 ㈜바다뷰가 30억원을 투자하고 35명을 고용했습니다. 관광호텔업은 20억·30명 기준을 충족하므로 ③유형 창업기업으로 3년 100%·2년 50% 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카지노업·보세판매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6] 개발사업시행자(④유형) — 총개발사업비 500억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개발하는 지정 사업시행자 ㈜지역개발이 총개발사업비 600억원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시행자 유형으로 3년 50%·2년 25%가 적용됩니다. 시행자는 투자금액·고용인원 기준 대신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7] 동일 구역 내 사업장 이전 — 감면 계속
사례 2의 ㈜이노랩이 감면기간 중 강원 원주 기업도시 같은 구역 내 다른 부지로 연구소를 이전하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비슷한 창업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

창업 관련 국세·지방세 감면은 조문별로 대상·혜택이 다릅니다. 본 시리즈 1편 창업중소기업 국세 감면(조특법 §6), 2편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지특법 §58의3)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6 창업중소기업§58의3 창업 지방세§121조의17 (본 글)
세목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등과밀억제권역 밖기업도시·지역개발구역 등 특정구역
추가 요건업종업종투자금액·고용인원
감면율50~100% (5년)취득세 75%·재산세 5년3년 100%+2년 5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지금 어디에 지정돼 있나요?

2024.10.31. 현재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및 해남 등 4곳이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 2028.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Q2. 감면율은 얼마이고 몇 년간 받나요?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①③⑤⑧⑨유형)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로 총 5년간 감면받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②④⑥⑦⑩유형)는 3년 50%·2년 25%입니다.

Q3. 적용기한(일몰)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종전 2025.12.31.에서 2028.12.31.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즉 2028.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Q4. 투자만 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업종별 투자금액(제조·관광 20억, 물류 10억, 연구개발 5억)과 상시근로자 수(각각 30·15·10명)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고용인원 기준을 못 채운 과세연도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최저한세·중복지원 배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