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증

무이자 차용증, 진짜 ‘2.17억’까지 가능한가? 2025 법조문으로 계산 끝!

  • 9월, 목, 2025
  • Tax

무이자 차용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2025년 기준 ‘1억원’ 기준금액, 적정이자율 적용,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 차이, 계산 공식, 차용증 필수 증빙, 법인·주주 대여 시 인정이자까지 정부 자료로만 깔끔히 정리합니다.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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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증 핵심 정리

  • 과세대상 기준: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 얻는 이자상당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법 §41의4 + 영 §31의4②).

  • 적정 이자율: 적정 이자율은 기재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 즉 당좌대출이자율 4.6%(연 46/1,0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 역산 결과: 1천만원 ÷ 4.6% = 약 2억 1,739만원(= 2.1739억) → 무이자로 1년 빌렸을 때 이자상당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 제외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 근거: 위 법령)

메모: 2016년 이전엔 ‘원금 1억원’ 중심 규정·합산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2025) 체계는 ‘이자상당 이익 1천만원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과거 합산 규정을 보셨다면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법조문으로 보는 구조

단계 내용 근거(정부)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으면 그 날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상증법 §41의4①.
2 다만 계산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상증법 §41의4 본문 + 상증령 §31의4②(기준금액=1천만원).
3 적정 이자율은 기재부령(상증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원용 상증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2.17억” 계산, 이렇게 나옵니다

  • 공식(무이자 가정): 증여가액 = 대출원금 × 적정 이자율 × 기간(연). 기간이 1년이면 단순 곱셈입니다.

  • 수치 대입: 1,000만원 ÷ 0.046 = 217,391,304원(약 2.1739억) → 이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1년 차입 시 과세 제외(이자상당이익 1천만원 미만).

  • 저리 차입이라면 원금 × (적정이자율 − 실제이자율)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예) 6억원을 3%로 빌리면: 6억 × (0.046−0.03) = 960만원 → 1천만원 미만 → 과세 제외.

특수/비특수관계에 따른 적용 차이

구분 기본 원칙 참고
특수관계인 간 원칙대로 무이자/저리 이익 계산 → 1천만원 이상 과세 조문은 특수·비특수 모두 포섭.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 제외 가능(입증 중요) 실무 해설·예규 경향.

“1년 내 여러 번 나눠 빌리면?”—현행 체크

  • 과거(개정 전)에는 1년 내 분할 대출 합산 및 1억원 도달일 증여시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2025) 체계의 기준은 ‘이자상당 이익 1천만원’이며, 증여시기는 대출받은 날로 계산합니다(분할이면 각 대출일 기준). 혼동을 피하려면 최신 상증령 §31의4를 확인하세요.

빠른 판정표(2025)

상황 수치/조건 판정(요지) 근거
무이자 2.17억(1년) 217,391,304원 이자상당이익 1,000만원 미만 → 과세 제외 상증령 §31의4② + 규칙 제10조의5.
무이자 2.5억(1년) 250,000,000원 2.5억 × 4.6% = 1,150만원 과세 대상 동일.
저리 6억 @3% 차액 0.016 6억×1.6% = 960만원 → 과세 제외 상증법 §41의4.
저리 6억 @2.8% 차액 0.018 6억×1.8% = 1,080만원 → 과세 동일.

증빙이 성패를 가른다: 차용증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포인트 이유
차용증(계약서) 당사자·원금·차입일·상환기한·이자율(무이자 명시) 실질이 차입임을 1차 입증
자금흐름 송금내역/상환 스케줄/연장 합의서 형식만 차용증인 경우 방지
담보·보증(있다면) 담보설정계약·보증서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성 보강
세부 기록 변제일 준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저리·유상이면) 사후 분쟁·가산세 리스크 축소

국세청(법령정보·예규)도 계약서 + 원리금 상환증빙을 실무적으로 강조합니다.

“대여 주체가 법인”이면 한 가지 더

상증령 §31의4(1)은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이자율로 본다고 못박습니다. 즉, 회사→임직원/주주 무이자·저리 대여는 증여세 이슈와 별개로 법인세 영역의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 문제까지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례로 보는 적용

사례 1 | 부모→자녀, 2.0억원 무이자(12개월)

  • 계산: 2.0억×4.6%= 920만원(1천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포인트: 차용증·송금·상환증빙 확보.

사례 2 | 부모→자녀, 2.5억원 무이자(12개월)

  • 계산: 2.5억×4.6%= 1,150만원 → 과세 대상.

  • 대안: 일부 조기상환·저리 전환으로 차액 이익 1천만원 미만 유지.

사례 3 | 형제 간, 3.0억원 @2% (12개월)

  • 계산: 3.0억×(4.6%−2%)= 780만원 → 과세 제외.

  • 유의: 이자 지급 시 소득세(이자) 원천징수 절차 검토.

사례 4 | 법인→대표, 3.0억원 무이자

  • 증여세: 상황 따라 쟁점.

  •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 등) 리스크 큼(법인세 체계). 관련 법령을 병행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2.17억을 ‘13개월’ 무이자로 빌리면요?

A.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새 대출 간주하여 매년 계산합니다. 13개월이라면 1년분 + 초과기간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법 §41의4 문언 구조).

Q2. “1년 내 합산 1억원”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A. 과거 규정에 있었으나, 현행 기준은 ‘이익 1천만원’으로 운영됩니다. 최신 상증령 조문을 확인하세요.

Q3. 적정 이자율 4.6%는 매년 바뀌나요?

A. 규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4.6%)를 준용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선 4.6%를 사용합니다. 다만 시행규칙·고시 개정 가능성은 있으니 해당 연도 조문을 재확인하세요.

한 장 요약

  • 기준은 ‘이자상당 이익 1천만원’(상증령 §31의4②).

  • 적정 이자율 4.6% 적용(상증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 역산 결과 무이자 2.1739억(1년)까지는 과세 제외 구간.

  • 차용증·송금·상환 증빙 필수, 법인 대여는 인정이자까지 함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