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절차 및 재무·세무 지원
법인 설립 준비와 초기 세무 안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설립 준비와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 목적·지분 구조·자본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설립 후 신고 일정까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설립 지원에는 별도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요 안내
- 01상담 신청부터 등기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 02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별도 지원수수료가 얼마인지
- 03온라인 시스템을 쓰기 전에 챙겨 둬야 할 준비물
- 04등기 후 이어서 준비하는 사업자등록과 초기 신고
서비스 개요
법인 설립 시 주요 검토 사항
법인 설립에는 회사 형태와 지분 구조, 정관, 자본금, 본점 주소 등 사전에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설립 요건과 이후 회계·세무 업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설립 관련 자료 입력과 전자서명, 연계기관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와 구성원에 따라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할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단계별 담당자와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설립 시 결정하는 사업 목적·자본금·지분 구조가 이후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합니다.
법인 설립 지원 업무
설립 준비부터 초기 회계·세무 관리까지 필요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에 맞는 설계
사업 목표와 업종 특성을 보고 어떤 형태가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설립 절차 및 서류 점검
설립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추가 자료나 보정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정관 검토
사업 목적과 지분 구조,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정관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향후 투자 조건이 구체화되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참고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필요 여부는 변경하는 사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세무 상담을 함께
사업자등록과 초기 신고 일정, 적용 가능한 세제와 증빙 관리 등 설립 전후에 필요한 세무 사항을 안내합니다.
다루는 것세무 리스크 점검 · 절세 방안 · 초기 신고 일정
일정
법인 설립 소요 기간
일반적인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6~10영업일을 예상합니다. 다만 구성원 전자서명, 연계기관 처리, 등기소 심사와 보정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등기까지
아래 기간은 일반적인 진행 예시입니다. 자료 준비와 전자서명이 빠르면 앞쪽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등기 후 20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 설립 절차
각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일과 대표님이 하실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상담과 준비1~3단계
- 1
상담 신청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이메일 · 전화 ·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내용과 설립 계획을 확인하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과 추가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2
설문지 작성과 요청사항 정리
필요한 정보를 적으실 수 있게 설문지와 요청서 양식을 보내 드립니다.
적으실 내용은 법인명, 사업 목적, 지분 구조, 자본금 규모 정도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막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여쭤보시면 됩니다.
- 3
자료 제출과 시스템 입력
받은 설문지와 자료를 검토한 뒤 시스템 입력을 함께 진행하고, 관련 구성원께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드립니다.
사업 목적과 지분 구조, 예상 투자 계획을 확인해 정관에 반영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법정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와 수행 범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납부와 등기4~6단계
- 4
잔액증명 발급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잔액증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자본금 확인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증명으로 진행하며,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등록면허세 신고 · 납부
시스템이 관할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어 신고와 납부를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본금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가 지방세법상 대도시 중과 대상인지,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6
설립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로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방식에 따른 법정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발기설립·모집설립별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 이후7~8단계
- 7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단계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의 법인설립신고도 확인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 개시가 늦어져도 설립신고 기한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한 확인: 2026-09-11 · 상법 제317조 · 법인세법 제109조
- 8
4대 사회보험 신고(해당 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관련 신고를 진행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가입·신고 대상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법인 설립 비용
설립 비용은 공과금과 서류·인감 준비 비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FAKT의 온라인 설립 지원에는 별도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공과금과 은행 수수료, 인감 제작비 등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아래 금액은 자본금 3천만원 이하 주식회사의 공과금 예시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등기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은행의 잔액증명 발급수수료와 인감 제작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과금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와 중과·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설립 · 외부 대행 · FAKT 비교
| 구분 | 직접 온라인 설립 | 법무사 등 외부 대행 | FAKT |
|---|---|---|---|
| 대행수수료 | 없음 | 업체 · 사건별 별도 | 0원 |
| 공과금 | 발생 | 발생 | 발생 |
| 설립 절차 | 직접 진행 | 대행 범위에 따라 지원 | 온라인 설립 절차 지원 |
| 정관 · 사업목적 · 지분구조 | 직접 판단 | 업체별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 설립 이후 세무 · 회계까지 고려해 함께 검토 |
| 설립 후 세무 · 회계 | 별도 준비 | 업체별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 사업자등록 · 세무기장 · 신고대리까지 연계 가능 |
직접 온라인으로 설립하면 별도 대행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FAKT는 온라인 설립 절차와 함께 설립 단계의 주요 결정, 이후 회계·세무 업무를 검토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소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점 소재지가 지방세법상 대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이 일반세율의 3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중요한 확인 항목이지만, 중과 제외 업종이나 적용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본점 주소와 업종을 기준으로 중과·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물
설립 전 준비사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전에는 공동인증서, 구성원 주소, 법인인감과 인감 이미지 등록 방법, 자본금 확인용 계좌를 준비합니다. 인감 이미지는 지원 스캐너 또는 시스템의 전용 스캔 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인증서
- 개인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에 참여하는 구성원별로 준비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인증서는 법인구성원 가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성원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면 등기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 서류 —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유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인감 및 자본금 계좌
- 법인인감 — 상호를 확인한 뒤 준비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할 인영은 1cm~2.4cm 범위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 인감 이미지 등록 — PC에 연결된 TWAIN 지원 스캐너 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전용 스캔 앱을 이용합니다. 앱 지원 환경과 등록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자본금 확인용 계좌 — 잔액증명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합니다
사람
- 주식회사 기본정보는 발기인 대표가 입력하고, 필요한 구성원이 각자 전자서명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분이 없는 구성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 외국인 · 법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인원법인설립 구성원은 최대 10인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원
회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주식회사를 진행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 때문에 대표자 외에 지분이 없는 구성원 1명이 더 필요합니다.
| 회사 형태 | 온라인 시스템 기준 인원 | 설명 |
|---|---|---|
| 주식회사 | 2인 | 발기인 대표 + 지분이 없는 구성원 1인. |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1인 |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2인 이상 | 구성원이 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 이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진행 요건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 1인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확인용 계좌의 이용 조건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잔액증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가능한 개인계좌를 사용합니다. 자본금 확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증명으로 진행합니다.
일부 금융기관과 계좌 종류는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 전에 지원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잔액기준일은 등기신청일 기준 14일 이내로 잡아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계좌는 발급 당일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설립 이후
설립등기 후 필요한 업무
설립 초기에는 신고 일정과 증빙 수집·보관 방법, 거래 기록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거래부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초기 신고 일정과 적용 가능한 세제를 검토합니다. 설립 전 지출의 증빙과 창업 관련 감면 요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설립 전 지출도 증빙을 챙겨 두십시오
법인 설립과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법인 비용이나 매입세액 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20일 안에 등록하면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실 일설립 전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약서 등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창업 시점과 지역, 대표자 요건,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하실 일업종과 사업 형태를 정할 때 창업 해당 여부와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설립 이후 지원 서비스
설립 이후 필요한 업무에 따라 세무기장·신고대리와 재무관리 지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컨설팅
설립 초기의 신고 일정을 정리하고 쓸 수 있는 공제와 감면을 짚어 드립니다.
다루는 것업종코드 · 감면·공제 요건 · 신고 일정
재무 · 자금 아웃소싱
재무 담당 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결산·자금관리·보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업무와 회사의 담당 역할을 정해 수행 범위를 협의합니다.
자세히재무 · 자금 아웃소싱
문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3천만원 이하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전자신청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 공과금 약 42만원대부터
-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과금 약 15만원대부터
위 금액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등기수수료의 합계입니다. 은행의 잔액증명 발급수수료와 인감 제작비 등은 별도이며,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중과·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FAKT의 온라인 설립 지원에는 별도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설립 전에 알아 둬야 할 점이 있나요?
- 법인인감 인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시 1cm~2.4cm 범위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 등록면허세 중과 — 본점 소재지가 지방세법상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와 사업목적 — 같은 지역의 동일·동종 상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목적은 실제 영위할 업종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설립이 끝나면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통장·전자금융 준비 — 거래와 자금관리에 사용할 법인계좌와 전자금융 환경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환경 정리 — 신고와 증빙 발급에 필요한 권한과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 인허가 확인 —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후의 순서와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도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단계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① 개인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에 참여하는 구성원별로 개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인증서는 법인구성원 가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법인인감과 인감 이미지 등록
- 상호를 확인한 뒤 법인인감을 준비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할 인영은 1cm~2.4cm 범위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 인감 이미지는 지원 스캐너 또는 전용 스캔 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후 인감 크기와 이미지 확인 절차는 공식 FAQ를 따릅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구성원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면 등기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자본금 확인용 계좌
-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잔액증명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합니다
- 자본금 확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온라인 증명으로 진행하며,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과 계좌 종류는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진행 전에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잔액기준일은 등기신청일 기준 14일 이내로 잡고, 잔액증명 발급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⑤ 구성원
- 주식회사 기본정보는 발기인 대표가 입력하고 필요한 구성원이 각자 전자서명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분이 없는 구성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 구성원은 시스템상 최대 10인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이나 주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매뉴얼상 미성년자·외국인·법인은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농업법인은 시스템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가 임원·주주 등 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의 표준 진행 방식이 아닌 별도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거주 형태·참여 역할·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부 업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절차 없이 영업하면 행정처분이나 제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을 정할 때 먼저 확인합니다.
업종코드와 종목 선택도 처음 설립할 때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업종은 세금 신고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용어 설명
법인 설립 관련 용어
설립 과정과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사업 목적, 자본금, 주식 발행 조건, 경영 구조를 담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과 주요 변동이 기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이름,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이 적혀 있고 은행 거래나 계약 때 자주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받는 증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정보 등을 확인하는 세무상 등록 문서이며, 법인의 설립·존재와 등기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장
Bookkeeping회사의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금을 신고하는 기초가 됩니다.
추가 용어 8개 보기
법인세
Corporate Tax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VAT재화·용역의 공급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별도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세 여부와 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와 받는 사람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
Related Party주주, 임원, 가족처럼 법인과 가까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법마다 범위가 달라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Tax Audit세무 당국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장과 신고를 정확히 해 두면 소명 자료를 갖추기가 수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역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중요한 지역 기준 중 하나이며, 실제 중과 여부는 지방세법상 대도시 요건과 제외 업종 등을 함께 봅니다.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 전부 인수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법인 설립에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감사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상법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분 없는 구성원과 법률상 감사 선임 의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이용 조건과 지원 금융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요건은 회사 형태·자본금·본점 소재지·업종·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용은 자본금 3천만원 이하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전자신청 예시이며, 소요 기간은 자료 준비·전자서명·연계기관 처리·등기소 심사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상담 시 회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전문가와 계약 안내
주요 분석과 보고서는 담당 전문가가 검토합니다. 법정 자격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계약주체·담당자·제공 자료와 보안 기준은 업무 시작 전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