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025

출처(정부·공공)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공익적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3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단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설계된 법적 제도입니다. 공익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감독—세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다양한 법률이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설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 운영·감독),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공익법인의 범위·출연재산 과세 특례), 「법인세법」(기부금·수익사업 과세)이 핵심 축입니다.

1)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한눈에 비교

구분 목적 이익 분배 설립 근거/요건 과세 원칙(개요) 예시
영리법인 구성원(주주 등) 이익 극대화 이익 배당 가능 상법 등 각 사업연도 소득 전반 과세 주식회사 등
비영리법인 공익·비영리 목적 사업 구성원에게 배당 불가 「민법」 제32조상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 성립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등에 한정 과세 장학재단, 문화재단, 학회 등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 발생 이익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재투자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해당 소득에 한해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비영리 내·외국법인 공통 규율).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두 축: 사단 vs 재단

유형 법적 실체 의사결정 구조 특징/활동
사단법인 사람의 결합체(사원) 총회·이사회 중심, 구성원의사 반영 학회·협회 등 “사람”이 핵심
재단법인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 정관·이사회 중심, 설립자 의사 중시 장학·문화·의료 재단 등 “재산”이 핵심

민법 체계와 정부 안내에 따르면, 사단은 사람의 결합, 재단은 출연 재산이 실체입니다. 설립 준비(정관 작성 등)와 허가, 설립등기 등 절차는 정부 생활법령 안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종류

 

3) 공익법인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학술·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정의·운영 원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상세화).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 열거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학교 설립·운영, 의료·사회복지, 장학·학술·연구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 지위를 갖습니다.

공익법인은 교육격차·의료접근성·사회적 돌봄·문화향유 등 사회문제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예산·서비스를 보완하는 파트너로 작동합니다. 공익사업의 지속·확대를 위해서는 신뢰(투명한 정보공개·감사), 효율(전문성), 공정(이해충돌 방지)이 핵심이며, 관련 의무는 법과 시행령에서 보고·결산·감사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예: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4) 기부와 세제: 왜 “기부금”이 중요한가

비영리 생태계의 연료는 기부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손금산입 한도 등 과세상 규율을 둡니다. 국세청 안내 역시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사업 관련성 여부 등).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기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체계에서 각종 비과세·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전제합니다. 핵심은 “공익 목적에 적정 사용”이며, 위반 시 추징 등 제재가 따릅니다.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12조 등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5) “수익사업”은 가능한가? — 가능한 범위와 과세 원칙

비영리법인은 본질적으로 영리 배당을 금지하지만, 법령이 열거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전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비영리 내·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를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하여 안내합니다.

요약:
• 비영리법인의 존재 이유: 공익 실현(배당 금지)
• 가능한 활동: 목적사업 +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이익은 공익 목적에 재투자)
• 과세: 수익사업 소득 등에 한정(국세청 고지 기준)

6) 설립과 감독: 허가, 등기, 그리고 책임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성립합니다. 이후에도 등기·재산 이전·보고 의무 등이 따르며,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소관 규칙이 설립·감독 기준을 구체화합니다(예: 보고기한, 기본재산 취급, 외부감사·세무확인 등).

특히 공익법인은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사업실적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고, 기본재산 처분·담보 제공·장기차입 등 중요 행위는 주무관청 허가·신고를 요구받습니다. 이는 기부재산이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안전장치입니다.

7) 실무에 도움 되는 요약 표

주제 핵심 포인트 법령/기관
비영리 정의·성립 영리 아닌 목적,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로 성립 「민법」 제32조,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 범위 시행령 열거형 공익사업 수행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기부금 개념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 지출 「법인세법」 제24조, 국세청 안내
과세 원칙 비영리라도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과세 국세청(비영리 과세 범위)
공익법인 감독 계획·예산·결산 제출,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고 공익법인법 시행령(보고·허가)

8) 짧은 사례로 보는 이해(실무 감각 더하기)

  • 장학재단 설립 A 사례

  • A씨는 10억 원을 장학 목적에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정관에 목적·기본재산·기관구성 등을 명시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매년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고, 기본재산 일부를 용도변경할 필요가 생기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 문화단체 B의 수익사업 운영

  • B단체는 전시회 입장료·굿즈 판매 등 수익사업을 병행합니다. 이익 배당은 금지되나, 발생 이익은 전시·교육 등 정관 목적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기부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해 세제 혜택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 장기적 신뢰 구축 C 포인트

  •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 등 세제 특례의 혜택을 받는 대신, 투명한 회계·보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업계획/결산 제출과 기본재산 관리, 필요 시 주무관청의 검사·감사 등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기부 신뢰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한국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허가주의를 토대로 성립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등 세법 체계 속에서 공익활동을 촉진·감독받습니다. 기부금은 비영리 생태계의 동력이며, 세제상 혜택은 공익을 위한 자원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동시에 투명성·책임성은 공익 신뢰의 조건입니다. 이 세 축(법적 성립—세제—감독)을 이해하면, 비영리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이 반드시 함께 읽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