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4편 | 지역성장 지원의 3가지 축

8월, 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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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목차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첨부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5년 세제개편안’ 구조·항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세부 수치·적용기한 요약.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지역성장 지원, 왜 지금 중요한가

2025년 7월 3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내세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중 지역성장 지원은 지방 투자와 인구·일자리 분산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핵심 축입니다. 공식 인포그래픽과 ‘한눈에 보는 정책’ 페이지에는 관련 변화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역성장 3대 과제

과제	핵심 변화	적용·기한(요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상향	입법 후 시행(세부 수치는 정부 고시 확인)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대상·기간 확대, 감면한도에 투자+고용 연동식 도입	기한 3년 연장(~’28.12.31.)
지방 경제산업 특구 감면 연장	아시아문화중심지·금융중심지 등 특구 입주기업 감면 유지	기한 3년 연장(~’28.12.31.)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지역성장 축에 포함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요지): ‘20만원’까지 체감도를 키운다

정부 인포그래픽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명시합니다. 당초 제도 골격은 유지하되, 중간 구간의 공제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설계입니다. 최종 수치·적용 시점은 법률·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실제 기부 계획은 후속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인트 요약

항목	현재 구조(개념)	개편 포인트
공제방식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10~20만원 구간 공제율 상향으로 체감혜택 강화
정책 목적	지역재정·주민복지 재원 확충, 민간 참여	기부 유인 확대 및 지방 간 균형발전 촉진
유의사항	영수증·납입증빙 필수, 이중공제 불가	확정 수치·시행시기는 입법 이후 확인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한도·대상 ‘트리플’ 업그레이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면 한도의 산식이 명확해진 점입니다. 지방에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투자·고용 수준에 연동된 감면한도를 설정합니다. 인포그래픽에는 다음의 핵심 산식이 제시됩니다.

감면한도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

적용 구조 & 기한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공장·본사 이전 기업(대상·기간 확대)
감면 한도	투자 70% + 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 기한	3년 연장(~’28.12.31.)
기대 효과	투자 규모와 고용 유지·창출을 동시에 유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파급효과 확대

3) 지방 경제산업 특구 감면 연장

아시아문화중심지·금융중심지 등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감면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집적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성격으로, 기존 투자·입주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추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구조전환에 ‘시간’을 준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세제지원 확대가 별도 과제로 소개됩니다. 이는 지역 경기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표적형 세제 장치로, 구체 항목·요건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서 정리됩니다. 지역별 지정·연장 여부는 관보·고시를 참고하세요.

2025 세제개편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보완 장치: 프로젝트 리츠·특구 기한 연장

프로젝트 리츠(PF) 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인·법인이 토지·건물을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취득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개인) 납부이연·법인세 과세이연. ’28.12.31.까지. PF 시장의 자본 구조 안정을 돕는 취지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기업·지자체·개인)

대상	지금 당장 할 일	체크 포인트
지방 이전 검토 기업	타깃 지역 특구·인센티브 지도 만들기	감면한도 산식에 맞춘 투자·고용 계획서 동시 설계
현지 지자체·유치기관	산업단지·인재풀·생활여건 패키지 제시	특구 감면 연장분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여부 공지
개인 기부자	하반기 기부 캘린더 업데이트	10~20만원 구간 공제율 상향 최종 수치 확인 후 분할·일시 기부 판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방이전 감면한도의 “인당 금액”은 어떤 고용에 적용되나요?
A. 인포그래픽은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을 제시합니다. 즉 투자뿐 아니라 현지 상시고용이 클수록 감면한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부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니 공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정확히 몇 %로 바뀌나요?
A. 정부 자료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상향”을 명시합니다. 최종 수치는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며, 기재부 공시와 문답자료/상세본 업데이트를 참고하세요.

Q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07-31 발표 이후 법률·시행령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각 과제의 연장 기한(대체로 ’28.12.31.)이나 요건은 개정안 확정본을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데이터로 보는 효과(핵심 논리)

투자+고용 연동 감면은 단순 이전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를 지양하고, 상시근로 유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는 지방 이전의 정착률을 높이고 생활권 전환을 촉진하는 장치입니다.
특구 감면 연장은 장기 R&D·설비투자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예측을 가능하게 해 민간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춥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상향은 중간 기부 구간에서 한계세후비용을 낮춰 참여를 확대하는 유도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례) 이해를 돕는 시뮬레이션 2가지

사례 1 | 본사·공장 동시 이전하는 중견 제조사
M사는 2026년 수도권 일부 기능을 A광역시로 이전하고, 현지 신규 채용 60명을 계획합니다.
CAPEX 누계 400억 원, 상시근로자 60명(그중 청년 20명, 서비스업 아님)이라면, 감면한도는 개략적으로 투자 70% + 인당 1,500만원 구조를 적용해 추정합니다. 즉 투자누계 70%가 큰 축이지만, 상시근로 60명×1,500만원의 고용 항목이 더해져 고용유지 전략의 가치가 커집니다.
실제 감면율·기간·한도는 업종·규모·이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령·해설로 산식의 해석을 재확인하세요.

사례 2 | 고향사랑기부금 분할 전략을 고민하는 개인
P씨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25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구간(10~20만원) 공제율 상향이 예정된 만큼, 상향된 구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방식(예: 20만원 일시 기부 후 5만원 추가)과 연말 소득·다른 공제를 함께 고려한 분할 납입을 비교합니다.
최종 공제율·공제한도는 입법 확정 후 공시되는 수치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별 리워드·증빙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