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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거래처를 인수한다면
관리인·법원 인가·공익채권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거래처나 경쟁사를 인수하려는 중소기업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 상대가 주주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고, 기존 주식을 감자한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받으며, 인수계약을 맺어도 관계인집회 가결과 회생계획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뿐이고 임금·개시 후 거래대금 같은 공익채권은 전액 남습니다. 입찰 참여 전·실사와 인수계약·인가와 납입의 3단계로 확인할 것 14가지와, 인수대금 100억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상 사례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회생절차 중인 거래처·경쟁사·협력사의 인수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회계 담당자, 그리고 인수 뒤 세무조정을 맡을 세무 담당자기준2026.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2021.12.21. 개정, 2026.10.1.자 준칙집), 2026.1.1. 시행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2026.1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8호),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1.1. 시행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6.10.2. 시행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2017호), 2026.6.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738호), 2026.10.2. 시행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과 2026.2.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5호)게시일2026-10-12근거8건 · 목록 보기

일반 거래와 달라지는 네 가지

회생기업 M&A는 법원·관리인과 하는 거래이고,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 중인 거래처나 경쟁사를 인수하려는 중소기업이 처음 부딪히는 차이는 네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주주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절차가 법원 허가로 움직이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자 뒤 신주를 인수하고, 계약서에 서명해도 회생계획 인가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1. 관리인거래 상대

    매도자는 기존 주주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입니다. 매각 방법·공고·우선협상대상자 선정·양해각서·인수계약이 모두 법원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6가이드북 56쪽

  2. 감자 + 신주인수 방식

    기존 주식을 감자한 뒤 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그 납입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법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입니다.채무자회생법 §205·§206가이드북 57쪽

  3. 인가효력 발생

    인수계약을 맺어도 회생계획안(인가 후라면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해야 신주 발행과 권리 변경이 일어납니다.채무자회생법 §237·§252·§266

  4. 공익채권남는 부담

    회생계획으로 깎이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입니다. 임금·퇴직금, 개시 후 거래대금 같은 공익채권은 깎이지 않고 수시로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인수대금 사용계획에 따로 넣습니다.채무자회생법 §179·§180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거래처·경쟁사·협력사의 경영권이나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중소기업

  • 해당 없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기업의 인수. 법원이 아니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절차를 주관하므로 이 글의 절차와 다릅니다

  • 확인 필요

    회생계획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매각이 유상증자 방식인지 영업양도 방식인지에 따라 아래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일반 M&A와 회생기업 M&A 비교

같은 인수인데 누구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다릅니다

일반 거래는 주주와 합의해 구주를 사고 잔금을 치르면 끝납니다. 회생기업은 주주의 권리가 이미 회생계획의 처분 대상이어서, 주주와 합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두 거래의 자리를 항목별로 나란히 둔 것입니다.

항목일반 M&A회생기업 M&A근거
거래 상대주주 또는 회사관리인(법원 선임).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채무자회생법 §74
절차 통제당사자 합의법원 허가와 공고·입찰. 매각주간사 선정부터 인수계약까지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음서울회생법원 준칙 §6·§14
인수 방식구주 매매감자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도·회사분할도 가능채무자회생법 §193②·§205·§206
가격협상으로 결정, 클로징 정산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정밀실사 뒤 10% 범위에서 조정서울회생법원 준칙 §21
효력 발생본계약과 잔금 납부관계인집회 가결과 법원 인가, 인수대금 납입채무자회생법 §237·§243·§266
채무 정리진술과 보장, 손해배상으로 사후 조정회생계획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권리 변경. 공익채권은 그대로 남음채무자회생법 §251·§252·§180
기존 주주대금을 받고 떠남감자로 지분이 줄거나 소멸. 부실 책임 주주는 3분의 2 이상 소각 등 의무 감자채무자회생법 §205④
보증금계약마다 다름입찰보증금(임의), 이행보증금 통상 인수대금 5%, 계약금 약 10%서울회생법원 준칙 §18·§20·§22

협상의 자유가 작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쓰는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 한도, 선행조건 같은 조항을 회생기업 관리인이 넓게 받아 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인은 법원 허가 범위 안에서만 약정할 수 있고, 회생절차 종결 뒤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정 폭이 10% 범위로 정해져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20·§21 일반 계약의 조항 구조는 M&A 계약서 진술과 보장 글에서 다뤘습니다.

추진 시기와 진행 방식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유상증자인지 영업양도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회생기업 M&A는 시기와 방식의 조합으로 절차가 정해집니다. 시기는 회생계획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고,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영업양도·회사분할 후 주식양도로 나뉩니다. 어느 칸에 있는지에 따라 인수자가 확인할 조문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가 전 M&A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대금으로 일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올립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도 법원 허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 전에 인수자를 정해 두고 신청하는 사전계획안 방식도 여기에 속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25·§26채무자회생법 §223

회생계획 인가 후

인가 후 M&A

인가된 회생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거나 조기 변제가 필요할 때 관리인이 추진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일시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가이드북은 이 유형에 통상 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282·§283가이드북 57쪽

진행 방식무엇을 받나채무는 어떻게 되나주로 쓰는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감자 뒤 발행되는 신주. 법인격이 그대로 이어짐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대로 변제·면제. 공익채권은 회사에 남음법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면허·계약·고용이 법인에 붙어 있을 때
영업양도사업에 속한 자산·부채·계약을 골라 인수양수하지 않은 채무는 회생회사에 남음. 양도대가의 사용 방법을 법원이 정함손실 사업부 때문에 신주 방식의 인수금액이 떨어지거나, 이월결손금 없이 큰 채무면제이익이 생기는 경우
회사분할 뒤 주식양도분할신설회사의 주식분할계획에 따라 승계 채무가 정해짐건설업·골프장처럼 영업양도로는 면허가 자동 승계되지 않는 업종

영업양도는 회생계획에 목적물·대가·상대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듣고, 양도대가의 사용 방법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62·§200·§261가이드북 57쪽

회생절차의 법정 기간 상한

개시결정 뒤 각 단계에 법이 정한 최장 기간입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늘릴 수 있는 범위는 note에 적었습니다.

인가 전 M&A는 이 기간 안에 입찰·실사·인수계약·회생계획안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 후 M&A는 변경회생계획안 절차를 밟으므로 이 상한과 별도로 움직입니다.채무자회생법 §50·§239

영업양도 방식의 세금 두 가지

영업양도는 자산을 하나씩 이전하므로 부동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유상증자 방식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법원 절차로 양수하는 제3자에게는 대개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1·영 §22 가이드북이 적은 "취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로 통합된 옛 이름입니다.가이드북 57쪽

1단계

입찰 참여 전 — 공고를 읽고 참여 자격과 자금을 확인합니다

매각공고는 신문과 함께 대법원·법원 홈페이지의 회생회사 M&A 안내 게시판에 같은 날 올라옵니다. 공고에는 매각대상, 매각방법, 인수의향서·비밀유지확약서 제출기한, 예비실사 기간, 인수제안서 제출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14대법원 회생회사 M&A 안내

2단계

예비실사부터 인수계약까지 — 채무의 층을 나누고 조건을 숫자로 적습니다

준칙은 입찰 방식 절차를 매각주간사 실사(2~5주), 매각공고(2~6주), 예비실사(2~4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2주), 양해각서, 정밀실사(2~4주), 인수대금 조정(2~3주), 인수계약, 회생계획안 제출 순서로 둡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거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13

입찰 방식 회생기업 M&A의 단계별 예상 기간 상한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적은 예상 소요기간의 윗값입니다. 아랫값은 note에 있습니다.

여섯 단계의 윗값을 더하면 24주입니다. 양해각서·인수계약 체결과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일정은 이 표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13

3단계

인가·납입·종결 — 돈을 내는 시점과 인수 뒤 세금을 확인합니다

인수계약을 맺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해야 감자와 신주 발행이 일어나고, 그 뒤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나야 회사가 법원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종결 신청은 관리인과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적힌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인수자는 신청권자가 아니지만 신속한 종결이나 회사 운영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은 종결 전까지 임원 선임 등에서 인수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채무자회생법 §283서울회생법원 준칙 §40

채권의 세 층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은 변제 방식과 인가의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 실사에서는 부채를 금액으로만 봅니다. 회생기업에서는 같은 부채라도 어느 층에 있느냐에 따라 회생계획으로 깎이는지, 깎이지 않는지가 갈리므로 층부터 나눕니다.

채권의 층별로 달라지는 처리

색이 진할수록 인수 뒤 회사에 그대로 남는 부담이 큽니다.

채권의 층 ↓ · 확인할 것 →어떻게 변제되나회생계획 인가의 효과인수자가 볼 자료
공익채권임금·개시 후 거래대금 등수시로 전액회생절차 밖에서영향 없음깎이지 않음급여대장·퇴직급여, 개시 후 거래원장, 납세증명
회생담보권담보 목적물 가액 범위회생계획대로담보 가액 기준권리 변경계획 외 담보권 소멸조사보고서의 목적물 평가액, 담보 설정 내역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의 일반 채권회생계획대로현금 변제·출자전환·면제권리 변경·면책계획에 없는 부분은 책임 면함채권자 목록·신고 내역, 조사 결과
주주기존 주식변제 대상 아님감자책임 주주는 3분의 2 이상 소각 등주주명부, 회생 원인 책임 여부
  • 남지 않음
  • 일부
  • 계획대로
  • 담보 범위
  • 전액 남음
채무자회생법 §118·§141·§179·§180·§205·§251

세금도 층이 갈립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만 공익채권입니다. 법인세처럼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그 밖의 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사·변제됩니다. 가이드북이 공익채권의 예로 든 "미지급금, 세금"은 개시 후에 생긴 것과 납부기한 미도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야 하고, 개시 전 미지급금 전부가 공익채권인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118·§179①9호가이드북 59쪽

공익채권 목록이 없을 때

관리인이 공익채권 명세를 주지 않으면 0원으로 두지 말고 미확정으로 남깁니다. 조문의 호마다 자료가 다릅니다. 임금·퇴직금은 급여대장과 퇴직급여 추계, 개시 후 거래대금은 개시결정일 이후 거래원장, 미도래 세금은 납세증명과 신고 내역으로 각각 확인한 뒤 합칩니다.채무자회생법 §179①

보증인·물상보증인에게는 인가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회사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생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거나, 반대로 대표 개인이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관계는 인가 뒤에도 남습니다. 인수 범위를 회사로 한정해 보더라도 회사가 선 보증은 회생채권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법 §250②

가상 사례

A기업이 낸 인수대금 100억원은 어디로 가는가

제조업 중소기업 A기업이 회생절차 중인 부품 협력사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해 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가상이고, 인수대금 전액이 유상증자 대금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상 수치)

유상증자 대금100억원
감자 후 기존 주식4만주
인수 후 A기업 지분98.0%

협력사의 자본금은 20억원(액면 5,000원, 40만주)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주식을 10주를 1주로 병합해 4만주로 줄이고, A기업에 액면가로 신주 200만주를 발행합니다. 인수 뒤 발행주식은 204만주이고 A기업 지분은 200만주 ÷ 204만주 = 98.0%입니다. 지분 50%를 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205·§206지방세기본법 §46 2호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에서 운영자금 5억원까지

가상 수치 · 단위 억원.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항을 그대로 따라간 흐름입니다.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에서 운영자금 5억원까지유상증자 대금 100억원 → 공익채권 전액 변제 −12억원 → 회생담보권 변제 −55억원 → 회생채권 현금 변제 −28억원 → 회사에 남는 운영자금 5억원0255075100유상증자 대금유상증자 대금: 100억원100억원공익채권 전액 변제공익채권 전액 변제: −12억원 (임금·퇴직금 4, 개시 후 거래대금 5, 미도래 세금 1, 신청 전 20일 물품대금 2) → 88억원−12억원회생담보권 변제회생담보권 변제: −55억원 (담보 목적물 가액 55억원 범위) → 33억원−55억원회생채권 현금 변제회생채권 현금 변제: −28억원 (140억원 × 20%, 나머지는 출자전환·면제) → 5억원−28억원회사에 남는 운영자금회사에 남는 운영자금: 5억원5억원
  1.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

  2. 공익채권 전액 변제임금·퇴직금 4, 개시 후 거래대금 5, 미도래 세금 1, 신청 전 20일 물품대금 2

    −12억원

  3. 회생담보권 변제담보 목적물 가액 55억원 범위

    −55억원

  4. 회생채권 현금 변제140억원 × 20%, 나머지는 출자전환·면제

    −28억원

  5. 회사에 남는 운영자금

    5억원

표로 보기
단계금액누계
유상증자 대금100억원100억원
공익채권 전액 변제−12억원88억원
회생담보권 변제−55억원33억원
회생채권 현금 변제−28억원5억원
회사에 남는 운영자금5억원5억원

틀리는 계산

공익채권에도 변제율 20%를 적용한 경우

인수 담당자가 부채 명세를 한 묶음으로 보고 공익채권 12억원에도 회생채권 변제율 20%를 적용하면 2.4억원만 나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00억원 − 2.4억원 − 55억원 − 28억원 = 14.6억원이 남는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짜게 됩니다.

맞는 계산

공익채권은 전액을 먼저 뺍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합니다. 100억원 − 12억원 − 55억원 − 28억원 = 5억원이 남습니다. 두 계산의 차이 9.6억원이 인수 뒤 첫 분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나타납니다.채무자회생법 §180①②

회생담보권 55억원은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기준입니다. 이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이 70억원이었다면 넘는 15억원은 회생채권 140억원 안에 들어가 20%인 3억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담보채권 총액 70억원을 전부 우선 변제한다고 계산하면 운영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조사보고서의 목적물 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법 §141④

회생채권 140억원 중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는 112억원이 면제되거나 출자전환되면 협력사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깁니다. 협력사의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그만큼 있으면 익금에 들어가지 않지만, 결손금을 넘는 부분은 금융채권자가 면제한 것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면제분에 한해 4년 거치 뒤 3년 분할로 익금에 넣는 특례를 받습니다. 거래처 같은 비금융채권자가 면제한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18 6호 · 영 §16조특법 §44① 계산 순서는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글에 있습니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매각

스토킹호스 방식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맺고 공개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구조입니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매각공고 전에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고, 그 조건을 바닥으로 공개입찰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준칙은 이 인수희망자를 '공고 전 인수예정자'라고 부르고, 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든 회생 M&A 절차에 적용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34·§38가이드북 58쪽

공고 전 인수예정자

해약보상금과 재입찰 설계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조건부 계약은 해약되지만, 관리인은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주는 등으로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이익을 지키도록 매각 구조를 짭니다. 다시 인수제안서를 낼 수 있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34④·§35①

공개입찰 참여자

조건부 계약보다 나아야 합니다

새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 조건이 공고 전 인수예정자와 같거나 못하면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됩니다. 새 인수예정자와 맺는 계약도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낸 조건에 못 미쳐서는 안 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35②·§37

회생회사

거래 안정과 대금 상향

공개매각이 실패해도 조건부 계약이 남아 있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찰자는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조건을 넘어야 하므로 입찰가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상세실사 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 전체 일정이 다소 짧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가이드북 58쪽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들어갈 때 확인할 것

조건부 인수계약도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고,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배제 사유(회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와의 관계, 반사회적 인수 목적)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공개입찰 참가자에게 우리가 낸 인수 조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계약 전에 알아 둡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34③⑤

확인한 사실에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회생 중이라는 사실 하나로 세금과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법원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인수한다구조조정 거래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목록은 부실금융기관 인수,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지주회사 등으로 한정됩니다. 회생절차 인수 항목은 없으므로 60일 안에 신고합니다.지특법 §57의2⑤
회생계획이 인가됐다회사 부채가 모두 계획대로 정리됐다공익채권은 인가와 무관하게 전액 남고, 보증인과 제3자 담보에도 인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적히지 않은 회생채권은 면책되지만 공익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180·§250②·§251
인수계약에 서명했다경영권이 넘어왔다회생계획안 가결·인가와 인수대금 납입 전까지 신주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계약 뒤 인가 전에는 인수자 직원 파견 허가 요청과 경영상 중요 판단에 대한 의견 제출로 관여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23·§24
채무 112억원이 면제된다채무면제이익은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세법상 이월결손금 범위까지만 익금불산입입니다. 넘는 부분은 금융채권자 면제분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치·분할 특례가 있고, 거래처 면제분은 그해 익금입니다.법인세법 §18 6호조특법 §44①
영업양도 방식으로 받는다근로자·계약·면허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법인이 바뀌므로 계약마다 상대방 동의, 면허는 업종별 승계 규정, 근로관계는 양도 대상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면허가 자동 승계되지 않는 업종은 회사분할 뒤 주식양도를 검토합니다.가이드북 57쪽
인수대금이 300억원을 넘지 않는다기업결합신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신고 기준은 인수대금이 아니라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3,000억원·300억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회생기업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과 기한은 M&A 거래구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록할 것

인수 뒤 세무조정과 분쟁 대응에 다시 쓰는 항목

회생기업 인수는 법원 기록이 남는 거래지만, 인수자 쪽 장부와 세무에 필요한 숫자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 그리고 인가 뒤 이의가 생겼을 때 바로 꺼내 쓰는 것들입니다.

검토 항목기록할 내용
법원 결정일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인가 전 M&A 허가일, 회생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일, 종결결정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가르는 기준일이 개시결정일입니다
신주 취득납입일, 발행가액, 주식 수, 인수 후 지분율. 간주취득세 60일 기산일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공익채권 명세조문 호별 금액과 변제일. 인수대금 사용계획과 대조한 차이
회생담보권담보 목적물 평가액, 피담보채권액, 초과분의 회생채권 편입액
채무 조정 결과현금 변제액, 출자전환액(시가·액면가), 면제액을 채권자 유형(금융·비금융)별로. 피인수회사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자료
보증금·계약금입찰보증금·이행보증금·계약금의 납부일과 충당 내역, 반환 조건
배제 사유 확인우리 회사와 회생회사 전 경영진 사이의 거래·지분·자금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자료와 법원 제출 서면

기한과 확인처

언제까지 무엇을 어디에서 확인하나

할 일기한·확인처메모
매각공고 확인대법원·각 법원 홈페이지 회생회사 M&A 안내 게시판, 신문 공고구체적 자료 요구는 해당 회생회사(관리인)에게 합니다대법원 회생회사 M&A 안내
인수의향서·비밀유지확약서공고에 적힌 제출기한예비실사 자료 접근의 전제
인수제안서·입찰보증금입찰안내서에 적힌 기한자금조달 증빙을 함께 준비
이행보증금양해각서 체결 전통상 인수대금의 5%
인수대금 조정 요청정밀실사 뒤, 양해각서에 적힌 기한10% 범위
인수대금 납입관계인집회기일 수 영업일 전(또는 허가받은 에스크로 예치)준칙 §2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신주 취득일부터 60일, 회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비상장 회생회사 지분 50% 초과 시
기업결합신고자산총액·매출액 기준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사후신고가 원칙, 대규모회사는 사전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생기업 M&A를 검토하다 막히는 부분

회생 중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지분을 팔겠다고 하는데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경영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M&A는 법원 허가와 회생계획 인가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은 회생계획에서 감자 대상이 되므로 주주와 개인적으로 맺은 구주 매매계약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205·§252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 중 어느 쪽이 인수자에게 유리한가요?

인가 전은 회생계획안 자체를 인수 조건에 맞춰 만들 수 있고 영업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거래가 끝나지만, 채권 조사와 관계인집회 가결까지 인수 일정에 들어옵니다. 인가 후는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과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신 변경회생계획안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권 구조가 확정됐는지와 영업 악화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57쪽

회생회사의 근로자는 인수 뒤 그대로 고용되나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법인이 그대로이므로 근로계약도 그대로 이어지고,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으므로 인수제안서에 입장을 적게 됩니다. 영업양도 방식은 양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에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179①10호서울회생법원 준칙 §17③

인수대금을 다 냈는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 기한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인수대금은 회생계획 인가를 조건으로 납입·예치되므로, 인수계약과 양해각서에 부결·폐지 시 반환 조건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쌍방 귀책 없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반환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286①서울회생법원 준칙 §18③·§20④

회생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우리 회사 소득과 상계할 수 있나요?

신주 인수로 자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두 회사의 소득은 합쳐지지 않고, 이월결손금은 회생회사 자신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공제 한도가 80%가 아니라 100%이므로 회생회사의 법인세 부담은 가볍습니다. 합병으로 결손금을 승계하려면 적격합병 요건과 승계 한도를 따로 봅니다.법인세법 §13① · 영 §10①1호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해설서

    삼일회계법인 — M&A Guide Book (2025년 11월 개정판) Q14·Q15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Q14(56~58쪽): 일반 M&A와 회생기업 M&A의 거래 주체·절차·매각 방식·효력 발생·목적 비교, 추진 시기별(인가 전·인가 후·사전계획안)과 진행 방식별(제3자 배정 신주인수·영업양도·회사분할 및 개별자산 매각) 특징, 스토킹호스 절차와 장점. Q15(59~60쪽): 매수자 검토사항(법적 요건, 공익채권 승계 여부, 고용승계·계약 존속, 인수 후 통합)과 실무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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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2조·제74조·제118조·제119조·제141조·제179조·제180조·제193조·제200조·제205조·제206조·제220조·제223조·제231조의2·제237조·제239조·제243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61조·제266조·제282조·제283조·제286조§50①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기간(목록 제출 2주~2월, 신고 1주~1월, 조사 1주~1월, 계획안 제출 4개월 이하), ③ 제출기간 연장 2개월(개인·중소기업자 1개월) · §62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와 의견청취·양도대가 사용방법 · §74 관리인 선임, ③ 중소기업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④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 §118 회생채권 ·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선택, 심리 집회 뒤 불가, 최고 30일 · §141④ 담보 목적물 가액 초과분은 회생채권 · §179① 공익채권(8호의2 신청 전 20일 물품대금, 9호 납부기한 미도래 원천징수세·부가세 등, 10호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180①② 수시·우선 변제, ⑦ 부족 시 법원 허가 차입금 우선 · §193 회생계획 내용(②4호 자본감소, 5호 신주발행) · §200 영업양도 조항 · §205 자본감소, ④ 책임 주주 3분의 2 이상 소각 또는 3주 이상 1주 병합 · §206 신주발행 조항 · §220 계획안 제출 · §223 사전계획안(부채 2분의 1 이상 채권자) · §231의2 책임 있는 자 관련 인수 계획안 배제 · §237 가결 요건(회생채권 3분의 2, 회생담보권 4분의 3·5분의 4, 주주 2분의 1) · §239 가결 시기(제1기일부터 2월+1월, 개시일부터 1년+6월) · §243 인가 요건 · §250② 보증인·제3자 담보에 효력 없음 · §251 면책 · §252 권리 변경 · §261 영업양도 특례 · §266 납입 있는 신주발행 특례(상법 §418 등 배제) · §282 회생계획 변경 · §283 종결 · §286 인가 전 폐지 — 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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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시행령

    법인세법 제13조·제17조·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제16조법 §13① 단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 · §17①1호 단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발행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 ② 그 중 §18 6호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 §18 6호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익금불산입 · 영 §10①1호 법원 인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 영 §15①1호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시가(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 초과액 · 영 §16①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포함) — 법률 제21217호(2026.1.1.), 대통령령 제36738호(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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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1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등) 결손금 초과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분 이상 익금산입 · ③ 폐업·해산 시 전액 익금 · ④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손금산입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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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지방세법 §7⑤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설립 시 취득 제외) · 지방세기본법 §46 2호 과점주주 =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이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상장법인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부실금융기관 주식 취득, 금융기관 출자전환, 지주회사,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농협자산관리회사 출자전환, 적격 주식교환·이전)에 회생절차 인수 항목 없음(8호 삭제)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1.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2026.10.2.),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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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법 §41①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 영 §22 대상 양수인 =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 중 1호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2호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 — 법률 제21987호(2026.10.2.), 대통령령 제36125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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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준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2026.10.1.자 준칙집)§2 인수의향서·인수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인수예정자·공고 전 인수예정자 정의 · §3 공개입찰·제한경쟁·수의계약 · §4 M&A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제, 다른 방식에 준용) · §6 법원 허가 사항(매각주간사·매각공고·입찰안내서·우선협상대상자·양해각서·인수대금 조정·인수계약) · §13 입찰 절차 순서와 예상 소요기간 · §14 매각공고 내용 · §15 인수의향서·비밀유지확약서·예비실사 · §1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인수대금·자금조달증빙·재무건전성·경영능력·고용승계)과 배제 사유 · §18 입찰보증금 · §20 양해각서와 이행보증금(통상 5%) · §21 인수대금 조정 10% · §22 계약금 약 10% · §23 인수자 직원 파견·의견 · §24 인수대금 납입(집회기일 수 영업일 전, 확약서·에스크로) · §25·§26 인가 전 M&A와 청산가치 초과 시 · §31·§32 개시 전 M&A 승인 · §34~§38 공고 전 인수예정자 특칙(조건부 인수계약, 해약보상금, 재입찰, 최종 확정, 인가 전후 모두 적용) · §40 종료 후 업무 — 2021.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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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부 안내

    대법원 — 회생회사 M&A 안내 (M&A 문의안내·업종별 회사검색·공고 게시판)회생회사의 신규자본 유치와 M&A를 촉진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요와 자본 관련 사항을 게재하는 법원 공고 게시판. 구체적 자료 요구와 문의는 해당 회생회사에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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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12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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