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가지 요건 — 생애 1회·5%·말소 5년 (20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및 제167조의3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NTS) 예규·해석,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획재정부 세법 안내문 등을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내가 실제로 사는 거주주택 1채를 팔 때는 그 임대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입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생애 딱 1회만 허용되고, 임대주택 요건도 까다로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 두 가지 요건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과세되므로, 각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2026년 기준) |
|---|---|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 2년 필수) |
| 장기임대 주택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 | |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내(양도일까지 유지) | |
| 등록 시점별 의무임대기간 충족(아래 표) |
거주주택 요건 판정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임대등록 상태는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 — 등록 시점이 좌우한다
| 등록 신청 시점 | 유형 | 의무임대기간 |
|---|---|---|
| ~2018.3.31 | 단기·장기 | 5년 이상 |
| 2018.4.1~2020.8.17 | 장기일반민간임대 | 8년 이상 |
| 2020.8.18~ | 장기일반(아파트 제외) | 10년 이상 |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일단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1항). 다만 이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 상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모든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생애 1회 제한 — 2019년 2월 12일이 분기점
| 거주주택 취득 시점 | 특례 적용 횟수 |
|---|---|
| 2019.2.11 이전 취득(또는 그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 횟수 제한 없음(종전 규정) |
| 2019.2.12 이후 취득 | 생애 1회만 가능 |
즉 2019년 2월 12일 이후 산 거주주택으로 특례를 한 번 쓰면, 이후 다른 거주주택을 팔 때는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그대로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과세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규정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입니다. 과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을 나중에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등록 전 오랜 기간 쌓인 시세차익까지 전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 파는 계획이라면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분 계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5년 특례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와 단기임대 유형이 폐지되면서, 이미 등록한 주택이 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되거나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자진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아래 조건이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3항).
| 말소 유형 | 비과세 유지 조건 |
|---|---|
| 자동말소 | 의무임대기간 경과로 말소 →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
| 자진말소 |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 임차인 동의 후 말소 →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 이미 비과세 후 말소 |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말소돼도 추징하지 않음 |
주의: 지자체 등록이 말소돼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 임대료 상한은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까지 지켜야 합니다.
5. 적용 사례로 보기
| 사례 | 상황 | 결과 |
|---|---|---|
| ① | 거주주택 1채(3년 거주) + 등록 임대주택 2채(기준시가 각 5억, 5% 준수). 거주주택 10억에 양도 | 임대 2채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전액) |
| ② | 임대아파트 8년 자동말소 → 6년 뒤 거주주택 양도 | 말소 후 5년 초과 → 특례 불가, 다주택 과세 |
| ③ | 2019.2.12 이후 취득 A거주주택으로 특례 사용 후, 새 B거주주택 양도 | 생애 1회 소진 → B는 임대주택 포함 과세 |
| ④ | 임대료를 8% 인상해 5% 상한 위반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 장기임대주택 요건 상실 → 비과세 배제 |
① 2020.7.10 이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단기임대 신규 등록은 불가 — 신규 등록은 아파트 외 주택의 10년 장기임대만 가능합니다.
② 자동·자진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특례는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③ 생애 1회 제한(2019.2.12~)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여러 거주주택이 예정돼 있다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특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숫자로 보는 절세 효과 — 실전 계산 사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임대주택 2채를 등록·보유한 김 씨가 10년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 항목 | 특례 적용 (비과세) | 특례 불가 (다주택 과세) |
|---|---|---|
| 양도가액 | 11억 원 | 11억 원 |
| 취득가액 | 6억 원 | 6억 원 |
| 양도차익 | 5억 원 | 5억 원 |
| 과세 대상 | 비과세(12억 이하) | 양도차익 전액 |
| 대략적 양도세 | 0 원 | 약 1억 6천만~1억 8천만 원* |
* 다주택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본세율(6~45%)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개략치입니다. 특례 하나로 1억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특례가 깨지는 실수도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거주주택에 실제로 2년을 살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 ②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폐업한 뒤 거주주택을 판 경우, ③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상한을 위반한 경우, ④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입니다. 특히 세무서 폐업은 지자체 등록말소와 별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7. 양도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실거주 자료로 2년 거주 입증 가능한가 |
| 임대 등록 | 렌트홈·세무서 양쪽 등록이 양도일 현재 유지되는가 |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기준 6억/3억 이하였는가 |
| 5% 상한 | 전 임대차 계약에서 증액 5% 이내를 지켰는가 |
| 생애 1회 | 과거에 특례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가(2019.2.12~) |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원문과 국세청 예규를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주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지역과 무관하게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Q2. 임대주택 기준시가 6억(비수도권 3억) 초과면 아예 안 되나요?
그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판정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Q3. 자동말소된 지 5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에 한정됩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말소 시점을 확인해 5년 안에 처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특례를 이미 한 번 썼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취득분은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임대등록 시점·기준시가·말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