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vs 퇴직금, 핵심 차이 3가지(2025 기준)

11월, 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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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정책·상담: DB·DC 정의, 1/12 적립, 제도 개요, IRP 지급 의무(2022.4.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본문(퇴직금·퇴직연금 기본 규정)
e-나라지표 ‘퇴직연금의 이해’: 제도 구조·기업형 IRP 특례 브로셔, 통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안내(소규모 지원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 사업장 확대·미이행 과태료 추진 발표(정책 방향·검토 단계)

1) 먼저, 표로 보는 한눈 요약

구분	퇴직금(일시금)	퇴직연금(DB)	퇴직연금(DC)	기업형 IRP(특례)
돈을 미리 어디에 쌓나	사내(사장이 직접 지급)	금융기관(사업주 적립·운용책임)	금융기관(사업주 적립, 근로자 운용)	근로자 개인 IRP에 사업주가 적립
최종 수령액	법정 공식 그대로	퇴직금과 동일 공식으로 확정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납입 기준	법정 의무 없음(퇴직 시 지급)	최소적립 등 규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시 도입 인정(10인 미만 특례)
운용 책임	사업주(자금 마련)	사업주	근로자(상품선택)	근로자(상품선택)
비고	2022.4.14. 이후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예외 일부)	정책·가이드 다수	중장기 근속·자기운용 적합	소규모 사업장 도입 문턱↓

DB·DC 정의, 1/12 적립, 기업형 IRP 특례 및 IRP 지급의무는 고용노동부·국가지표/근로복지공단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개념을 정확히: DB·DC·기업형 IRP

DB형(확정급여형):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법정 퇴직금 공식(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과 동일한 수준이 보장됩니다. 적립·운용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는 운용을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넣는 돈은 확정, 받는 돈은 성과 연동”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DC계좌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므로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10인 미만 특례): “작아도 퇴직연금으로 인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개인 IRP에 1/12 이상 적립하면, 별도의 제도 설정보다 간편하게 퇴직연금 도입으로 간주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퇴직금과 뭐가 가장 다를까?

적립 시점:
- 퇴직금: 퇴직 시 일시 지급.
- 퇴직연금: 근속 중 분산 적립(자금 유동성·체불 위험 완화).
운용 책임:
- DB는 사업주, DC·IRP는 근로자가 상품을 고름.
최종 금액 변동성:
- DB=확정, DC/IRP=시장 성과 연동.
지급 경로(＋1):
- 2022.4.14. 이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일부 예외). 체불·유용 방지 목적입니다.

4) 10인 미만도 알아야 할 “도입의무”와 최신 흐름

신설 사업장(2022.4.14. 이후 설립)은 설립 1년 내 퇴직연금 설정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미설정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현행) 없음을 정부 FAQ가 확인합니다.(※ 다른 의무 위반은 별도 제재 가능)
한편 정부는 전 사업장 확대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2025년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공개했습니다(추진·검토 단계). 실제 처벌은 법 개정·시행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현행 법령과 구분해 이해하세요.

요약: 지금은 “의무 설정” 문구가 있으나 미설정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재(현행 FAQ 근거). 다만 정책적으로 과태료 도입 추진 중이라 추후 바뀔 수 있습니다.

도입의무·제재 흐름 요약(2025.11 기준)

항목	현행	향후 추진(정부 발표)
신설 사업장 1년 내 설정	의무 규정 존재	동일
미설정 과태료	없음(현행 FAQ 근거)	도입 추진 발표(법 개정 필요)
소규모 도입 수단	기업형 IRP 특례 활용	지속 개선 검토

5) 우리 사업장에 맞는 선택 가이드

인력 규모가 작고 관리 리소스가 제한: 기업형 IRP로 간편 도입 → 매년 1/12 적립, 근로자 운용. 퇴직금 체불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 준수도 확보.
인건비 예측·안정성 최우선: DB형. 퇴직금과 동일 레벨 보장, 다만 적립·운용 책임이 사업주에 있어 재무·리스크 관리가 중요.
성과·시장 수익을 활용하고 싶다: DC형. 근로자 교육(투자 이해)과 디폴트옵션 설계가 핵심.

6) 꼭 기억: IRP 계좌로 지급(예외는 제한적)

2022.4.14. 이후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일반계좌 허용)는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서만 인정됩니다. 도입·지급 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퀵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핵심 포인트
제도 선택	DB·DC·기업형 IRP 중 한 가지 이상
규약·절차	운영규약 작성, 근로자 안내·동의, 금융기관 계약
적립	DC/IRP는 임금총액 1/12 이상 주기적 적립
지급	퇴직급여는 IRP로 지급(예외 제한)
교육	DC/IRP는 근로자 운용 교육·디폴트옵션 안내

7) 사례로 보는 선택 포인트(간단)

카페 A(상시 6인): 매출 변동성이 커 현금흐름 관리가 관건 → 기업형 IRP로 도입, 월납 적립으로 분산. 퇴직 시 IRP로 자동 지급해 체불 리스크 완화.
제조 B(상시 40인): 숙련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고 인건비 예측이 중요 → DB형 도입, 최소적립·재무관리 체계화.
IT C(상시 25인): 젊은 인력, 인센티브 문화 → DC형으로 자산형성 기회 제공, 투자교육·기본옵션 병행.

8) 결론

퇴직금은 “지금 당장 한 번에”, 퇴직연금은 “미리 나눠 쌓아 체불을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선택은 조직 특성(규모·현금흐름·인력구성)에 맞춰: DB=확정·안정, DC/IRP=성과·유연.
현행은 신설 1년 내 설정 의무 문구가 있으나 미설정 과태료는 없고, 정부는 과태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제도 변경 시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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