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3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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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의무, 단서 규정(요구 시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2조 & 시행령 제22조: 계약서류 3년 보존 및 기산점·보존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상담례: 최저임금 고시로 임금 변경 시 요구 없으면 재교부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가이드북 PDF, 빠른인터넷상담).
표준 근로계약서·표준 취업규칙: MOEL 정책자료실 공지.
제재 안내: 근로조건 서면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핵심 요약(2–3분 컷)

반드시 재작성: 임금(총액·구성항목·계산·지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바뀌면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교부 가능.
요구 시만 재교부: 위 항목의 변경이 법령,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재교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재작성 의무 아님: 고용노동부 가이드북과 상담례는 “최저임금 고시로 임금이 변동된 경우, 기존 계약이 있다면 근로자 요구 없으면 재교부 의무 없음”이라고 안내합니다.
미교부·미작성 시 제재: 근로조건 서면 교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관련 서류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년 보존해야 합니다.
표준양식 활용: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재작성/재교부 의무	근거·비고
임금 총액이 변동	반드시 재작성(서면교부)	임금은 명시·교부 대상(전자문서 포함).
임금 구성항목만 바뀜 (예: 기본급↓·수당↑ 총액 동일)	반드시 재작성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까지 명시 대상. 불리 변경은 동의 필요.
소정근로시간·근무형태 변경	반드시 재작성	명시·교부 대상.
주휴일/공휴일 요일 변경	반드시 재작성	명시·교부 대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 변경(적용 사업장)	반드시 재작성	명시·교부 대상.
법령 개정(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자동 상향	근로자 요구 시 재교부	고용노동부 가이드: 요구 없으면 재교부 의무 없음.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으로 위 항목 변경	근로자 요구 시 재교부	법 제17조 단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위 항목 변경	근로자 요구 시 재교부	법 제17조 단서 취지 동일.

포인트: “재작성 여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어떻게 바뀌었는지(변경 사유)의 2단 체크로 결정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임금: 총액·구성항목(기본급·각종 수당·상여 등)·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예) 주 40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주휴일·공휴일: (예) 주휴일 일요일, 공휴일 취업규칙 준용
연차유급휴가: 법정 기준 준용 문구 또는 부여 기준 명시
위 네 항목은 서면 명시 + 교부 의무(전자문서 가능). 변경 시에도 동일.

예: “기본급 210만 → 201만 + 고정수당 9만”

연봉(총액)만 바뀌고 근로시간·휴일 등은 동일하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해도 실무상 무방.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이 구체 금액으로 박혀 있으면 근로계약서도 갱신하는 게 안전. (MOEL 상담례 취지)

사례 1. 카페 A, 최저임금 인상(연초) 외 조건 그대로
→ 기존 계약 유지, 급여는 새 최저임금으로 자동상향. 근로자 요구 시 변경본 재교부.

사례 2. 공방 B, 주 35시간 → 주 30시간(업무량 감소)
→ 소정근로시간 변경이므로 재작성·교부 필수. 근로자와 합의서 보관.

사례 3. 매장 C, “기본급+식대”에서 “기본급+고정OT수당” 구조로 조정(총액 동일)
→ 임금 구성항목 변경이므로 재작성·교부 필수, 근로자 동의 필요.

원칙은 “네 가지 필수항목이 바뀌면 다시 쓴다.” 예외는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서면합의로 바뀌면 ‘요구 시’ 재교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의무 재작성은 아니다—다만 투명한 안내와 서류 보관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