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계산 7단계 — 청년 1,550만원·정규직 전환·사후관리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계산 7단계 — 청년 1,550만원·정규직 전환·사후관리 (2026)

📌 이 글의 근거(정부기관 중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26조의7 조문, 국세청 『알기 쉬운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2023.10) 및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법인-126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2023.3.6.)·2025년 세법개정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국세청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직접 줄여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종전에 흩어져 있던 5개 고용지원 세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앞 편(3편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사람을 어떻게 세는가”였다면, 이번 6편은 그렇게 센 인원으로 공제액을 얼마로 계산하는가에 집중합니다. 공제는 ① 고용을 늘린 만큼 주는 기본공제와 ②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에 주는 추가공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2. 5개 제도를 하나로 — 통합 구조

구분종전 제도
기본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추가공제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2023·2024년 귀속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중복 적용은 불가), 한번 선택한 방식은 잔여 공제연도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서면-2023-법인-1263).

3.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기본공제액은 간단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입니다. 이때 ‘청년 등 우대공제 대상’과 ‘그 외 상시근로자’를 구분해 단가를 달리 적용합니다(단위: 만원).

구분중소(수도권)중소(지방)중견대기업
일반 상시근로자850950450–
청년 등 우대공제 대상1,4501,550800400
지원기간3년3년2년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공제연도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은 2년, 대기업은 1년 더 같은 금액을 반복 공제받습니다. 즉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늘리면 3년간 매년 1,450만 원씩 최대 4,350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4. 우대공제 대상 ‘청년 등’의 범위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보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진 점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 혜택입니다.

우대공제 대상요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최대 6년 차감) — §29의7의 29세보다 확대
장애인·상이자 등장애인, 5·18민주화·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20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부터 우대대상에 포함(성별 요건 폐지)
북한이탈주민202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우대대상에 포함

2025년 개정으로 경력단절자 요건이 완화돼 ‘여성’·’동일 업종’ 요건이 삭제되고 퇴직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됐습니다(기획재정부 2025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우대대상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갱신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www.moef.go.kr)

5.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중소·중견기업이 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②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단위: 만원).

추가공제중소기업중견기업지원기간
정규직 전환자1,3009001년
육아휴직 복귀자1,3009001년

육아휴직 복귀자는 ⓐ 해당 기업 1년 이상 근무,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 ⓒ 최대주주·대표자의 친족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추가공제 모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감소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5년 세법개정으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6. 고용증대(§29의7) vs 통합고용(§29의8) 비교

구분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 세액공제
상시(중소·수도권)700만850만
청년 등(중소·수도권)1,100만1,450만
청년 나이15~29세15~34세
경력단절·정규직 전환·육아휴직해당 없음포함

같은 인원이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단가가 더 높고 우대대상이 넓어, 2023년 이후에는 통합고용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사후관리 — 2년 내 고용 감소 시 추징

기본공제는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대기업은 1년) 이내에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거나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조특령 §26조의7⑤). 추가공제는 전환일·복귀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추징됩니다. 다만 전체는 유지되고 청년 등만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는 ‘청년 등 외’ 단가로 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6년 귀속 전면 개편(2025 세법개정)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연장
② 청년 판단시점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합리화
③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기준으로 단순화
④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초과 고용증가분에만 적용(최소고용증가인원 신설)
⑤ 장기 고용 유도를 위해 1년 차보다 2·3년 차 공제액을 더 두텁게 개편

8. 실전 계산 사례

[사례 1] 수도권 중소기업 기본공제 — 직전 대비 청년 등 +3명, 그 외 +2명이면 1차년도 기본공제 = 3 × 1,450만 + 2 × 850만 = 6,050만 원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2·3차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받아 3년 누계 최대 1억 8,150만 원입니다.

[사례 2] 한도 적용 — 청년 등이 4명 늘었어도 그 외가 1명 줄어 전체 증가가 3명이면, 청년 단가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3명)를 한도로 적용합니다(3 × 1,450만 = 4,350만 원).

[사례 3] 추가공제 결합 — 같은 해 기간제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복귀자 1명을 복직시키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300만 + 1,300만 = 2,60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사례 4] 사후관리 추징 — 2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 감소(청년 등 4명↓·그 외 2명↑)하면 추징세액 = (3−2)×(1,450−850) + 2×1,450 = 600 + 2,900 = 3,500만 원입니다(추징유형 Ⅰ).

[사례 5] 청년만 감소 —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청년이 1명에서 0명으로 줄면, 그 1명분 우대 차액(1,450−850=600만 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공제는 ‘청년 등 외’ 단가로 계속 받습니다.

[사례 6] 지방 중소기업 —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 2명, 그 외 1명을 늘리면 단가가 더 높아 1차년도 기본공제 = 2 × 1,550만 + 1 × 950만 = 4,050만 원입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수도권(3,750만 원)보다 300만 원 많습니다.

[사례 7]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 청년 1명, 그 외 2명을 늘리면 1차년도 공제 = 1 × 800만 + 2 × 450만 = 1,700만 원이고, 중견도 3년 지원이므로 고용유지 시 3년 누계 최대 5,100만 원입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부터는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증가분에만 적용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8] 대기업 — 대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고 청년 등 우대대상만 1인당 400만 원을, 그것도 2년(1년 추가)만 적용합니다. 청년 3명을 늘리면 1차년도 1,200만 원, 2차년도 1,200만 원으로 2년 누계 2,400만 원이며, 2026년 귀속분부터는 10명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9. 2026년 적용 5단계 체크리스트

  1. 상시근로자 증감 계산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전체·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산정한다.
  2. 단가 구분 적용 — 청년 등 우대대상과 그 외를 나눠 회사 규모·소재지별 1인당 공제액을 곱한다.
  3. 추가공제 점검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1,300만(중견 900만) 원을 가산한다.
  4. 최저한세·농특세 반영 — 최저한세 한도와 농어촌특별세 20%, 10년 이월공제를 확인한다.
  5. 사후관리 일정 관리 — 2년(대기업 1년) 고용유지 요건과 추징 위험을 캘린더로 관리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2. 청년 1명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1,450만 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 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반복 공제되므로 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1명당 3년 누계 최대 4,3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Q3.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2023·2024년 귀속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했고, 한번 선택한 방식은 잔여 공제연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서면-2023-법인-1263).

Q4. 직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대기업 1년) 이내에 전체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기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전체는 유지되고 청년만 줄면 ‘청년 등 외’ 단가로 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도과-2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업 고용 세제지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 세제지원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본 글은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