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단계 — 감면율 5~30%·한도 1억·2028년 일몰 (2026)
📌 이 글의 근거(정부기관 중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조문,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안내』 및 집행기준 7-0-4·7-0-5,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일몰 연장)·조세특례제도과-33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국세청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대표적 사업소득 감면입니다. (출처: 국세청 www.nts.go.kr)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은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을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라 5%~3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나 고용 같은 별도 행위가 필요 없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두773). 중소기업 판정 자체는 2편 중소기업 4대 판정기준을, 적용 일반론은 1편 적용 3단계 체크를 참고하세요.
2. 감면율 매트릭스 — 5%~30%
감면율은 ① 기업규모(소기업·중기업), ②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외), ③ 감면업종(제조업 등 vs 도소매·의료업 vs 통관대리)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을, 중기업보다 소기업을,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을 우대하는 구조입니다(조특법 §7①).
| 규모 | 소재지 | 제조업 등 | 도소매·의료업 | 통관대리업 |
|---|---|---|---|---|
| 소기업 | 수도권 내 | 20% | 10% | 10% |
| 수도권 외 | 30% | 10% | 15% | |
| 중기업 | 수도권 내 | – (감면 없음) | – (감면 없음) | – |
| 수도권 외 | 15% | 5% | 7.5% |
통관대리·관련서비스업은 일반 감면율의 50%만 적용합니다(2019.1.1.~ 소급). 수도권 내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으나, 일반서적 출판업 등은 10%(2025.1.1. 이후 개시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말합니다.
또한 장수성실기업(①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 영위, ②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③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에는 위 감면율의 1.1배를 적용합니다(조특법 §7②).
3. 사업장단위 감면과 ‘본점 수도권’ 함정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이지만,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7①단서). 즉 본점이 서울이면 지방 공장에서 난 소득도 수도권 감면율(또는 감면 배제)이 적용돼 불리해집니다.
| 본점 소재지 | 감면방식 | 감면율 적용 |
|---|---|---|
| 수도권 본점 + 지방 공장 | 기업단위 감면 | 전부 수도권 감면율 |
| 지방 본점 + 수도권 공장 | 사업장단위 감면 | 공장만 수도권 감면율 |
4. 감면세액 계산과 한도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중 감면사업 비중과 감면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로 소득을 나눠야 합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5~30%)
주의할 점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손익·수입배당금 등 영업외손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감면 한도는 고용과 연동됩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
|---|---|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1억 원 − (감소 인원 × 500만 원) (음수면 0) |
| 그 밖의 경우 | 1억 원 |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3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6, 5년 한정)과 달리 이 감면은 적용기간 제한이 없어 일몰 전까지 매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가이드 원문은 적용기한을 2025.12.31.로 안내하지만,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기획재정부 2025 세법개정·국회 의결). 따라서 2026~2028년 종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한세·농특세·중복적용 배제
| 구분 | 내용 |
|---|---|
| 최저한세 | 적용 대상 — 한도 초과로 못 받은 감면액은 이월 없이 소멸(조특법 §132·§144)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농특법 §4 3호) — 투자세액공제(농특세 20%)와 대비되는 장점 |
| 세액공제 중복배제 | 같은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24) 등과 중복 적용 불가(§127④) |
| 세액감면 중복배제 |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창업감면(§6)·공장이전감면(§63) 등과 중복 불가(§127⑤) |
또한 무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 시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법인령 §30①)가 적용돼, 상각범위액만큼 강제 손금산입해야 하는 점도 사후관리상 유의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감면율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갱신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www.moef.go.kr)
6. 실전 계산 사례
[사례 1] 지방 소기업 제조업 — 산출세액 1억 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의 80%면 감면세액 = 1억 × 80% × 30% = 2,400만 원. 한도 1억 원 이내라 전액 적용됩니다.
[사례 2] 수도권 본점 함정 — 본점이 서울, 공장이 충북인 중기업 제조업은 본점 수도권 때문에 전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돼, 수도권 중기업 제조업은 감면율이 없어 0원이 됩니다.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면 공장분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고용 감소 한도 — 감면세액이 1억 2,000만 원 산출됐는데 상시근로자가 직전보다 3명 줄었다면 한도 = 1억 − (3 × 500만) = 8,5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사례 4] 장수성실기업 — 15년째 제조업을 영위한 지방 소기업(종합소득 8,000만 원, 성실사업자)은 30% × 1.1 = 33%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사례 5] 겸영 구분경리 — 제조업(감면)과 서비스업(과세)을 겸영하는 소기업이 매출 50억(서비스 10억)·각사업연도소득 11.23억이라면, 구분경리로 감면사업 과세표준(8.68억)을 가려낸 뒤 감면율 15%를 적용해 약 2,315만 원을 감면받습니다(국세청 집행기준 7-0-5 계산사례 응용).
[사례 6] 위탁생산 OEM — 직접 공장 없이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해 자기 기획·자기 명의·자기 책임 판매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합니다(조특칙 §4의2). 다만 해외 업체에 위탁하면 도매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2016-법인-4209).
[사례 7] 건설업 vs 부동산공급업 — 건설업면허 없이 전체 공사를 일괄 도급 주어 건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면 감면대상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돼 감면이 배제됩니다(조심-2019-부-3448). 반면 직접 시공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으로서 §7 감면을 받습니다(서면2팀-482).
[사례 8] 영업외수익 제외 — 감면 제조업만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도 그해 토지를 팔아 고정자산처분이익 2억 원이 생겼다면, 그 2억 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서 감면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도과-336).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사례 9] 결손사업장 임의제외 불가 — 감면업종을 여러 개 겸영하면 그중 이익 난 사업만 골라 감면받을 수 없고, 결손이 난 감면사업장까지 모두 합산해 감면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조심2013전4882).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7. 감면세액 계산 5단계
- 업종 확인 — 실제 영위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해 감면대상 48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본다(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제외).
- 규모·소재지 판정 — 소기업·중기업과 본점 소재지(수도권 내·외)를 확인해 감면율을 정한다.
- 감면소득 구분경리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나누고 영업외손익을 제외해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 감면세액 산정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로 세액을 구한 뒤 한도(1억 원, 고용감소 시 차감)를 적용한다.
- 적용제한 점검 — 최저한세·중복배제·감가상각의제를 검토하고 농특세 비과세를 확인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당초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창업감면과 달리 적용기간 제한이 없어 일몰 전까지 매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감면율은 최대 몇 퍼센트인가요?
수도권 외 소기업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 30%로 가장 높고, 도소매·의료업은 5~10%입니다. 장수성실기업은 여기에 1.1배를 적용해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Q3.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 공장도 감면을 못 받나요?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 공장 소득에도 수도권 감면율(중기업 제조업은 감면 없음)이 적용됩니다. 사업장단위 감면의 예외로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감면 한도가 따로 있나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1억 원 − 감소 인원 ×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음수면 0원이 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본 글은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