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세무조사 대응이란?
통지부터 종결까지 · 필요하면 불복까지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종결될 때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고 쟁점을 세법 근거로 설명하는 일을 함께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수정신고를 할지 다툴지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거래 경위와 회계·세무 처리 근거를 대조해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구분해 소명 자료에 반영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같은 지적이 다음에 또 나오지 않도록 증빙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세무조사 지원 범위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자료 정리·현장 대응·불복 지원의 범위를 정합니다.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일정과 비용을 협의합니다.
지원 수준별 업무 구성
처음 받는 조사인지, 쟁점 금액이 큰지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사 대상 기간·세목, 쟁점과 자료의 양, 현장 대응 및 불복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 필요한 투입 인력과 대응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별도 업무의 일정·비용을 협의합니다.
전체 일정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통지서 수령 후 조사 대상과 요청자료,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조사 착수 전 준비할 항목과 조사 중 보완할 항목을 구분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통지부터 확정까지
주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조사 기간·결과 통지와 불복 청구의 기한은 아래 표에서 적용 대상과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해집니다. 특히 과세기간이 몇 년치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요 절차와 기한
국세기본법상 주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통지 수령일과 처분일, 적용 절차와 예외를 확인해 준비·제출 일정을 정합니다.
| 시점 | 기한 | 내용 |
|---|---|---|
| 사전통지 | 원칙 20일 전 |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법에서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이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조사 연기 신청 | 통지를 받은 뒤 |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기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사 기간 | 대상별 확인 | 세목·업종·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법정 연장 사유와 상속·증여세 조사 등 기간 제한의 예외가 있으며,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조사 결과 통지 | 종료 후 원칙 20일 이내 | 조사 내용과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면 40일이며, 통지 예외와 납세자 동의에 따른 일부 결과의 별도 통지 규정도 확인합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과세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과 법정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결과 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보정기간 등 기간 계산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청구 | 원칙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이를 거친 심사·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결정 지연·재조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 행정소송 | 원칙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 제기합니다. 법정 결정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 후 처분 등은 제소 요건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
통지를 받은 뒤의 자진 수정은 효과가 다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국세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영향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 상황과 감면 제외 요건을 확인한 뒤 수정신고 여부와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적합 대상
주요 대상
업종과 거래 구조를 살펴 검토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실제 조사 대상과 범위는 통지서와 요청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조 · 유통 (사업장이 여럿)
재고 실사, 매입세액 공제, 간이영수증 처리, 폐기와 기부 처리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해외거래 · 지주 · 투자형 구조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와 이전가격 정책, 관련 계약·정산 내역을 검토합니다. 해외 관계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와 번역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준비 일정을 정합니다.
건설 · 부동산 · 대형 프로젝트
공사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원가 배분, 받지 못한 공사대금, 부가세 환급이 검증 대상이 됩니다.
담당 인력이 없는 회사
자료 보관 위치와 조사 대응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자료 목록을 만들고 수집·검토·제출을 맡을 담당자를 정하는 것부터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진행 절차
사전 진단과 증빙 정비를 시작으로 조사 중 질의 대응, 결과 검토와 사후 개선을 진행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요청자료의 제출 기한과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준비와 대응을 병행합니다.
조사 시작 전1~2단계 · 약 2~3주
- 1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통지서와 요청자료 목록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세목을 몇 년치나 보는지, 조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상 쟁점별로 거래 경위와 설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료 제출과 질의 응대를 맡을 담당자·연락 창구도 정합니다.
산출물위험 지점 지도 · 대응 전략 · 응대 창구와 역할
- 2
자료실 구축 및 증빙 정비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근거 자료를 쟁점별로 묶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스템 추출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산출물쟁점별 자료 묶음 · 교차검증 결과 · 요청자료 대응표
조사 기간3~4단계
- 3
현장 조사 대응
인터뷰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고 동석합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자료 요청을 한 곳에서 받아 관리합니다.
담당 창구에서 부서별 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 검토한 뒤 설명하고,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 4
쟁점 검토 및 소명
쟁점별로 관련 법령·판례·예규를 검토하고,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와 연결해 소명 근거를 정리합니다.
회계처리 근거와 세법상 근거를 정리해 소명서와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산출물쟁점별 의견서 · 소명서 · 근거 판례 정리
결과가 나온 뒤5~6단계
- 5
결과 통지 대응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검토해 사실관계와 과세 근거를 확인하고, 추가 소명이나 불복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통지 종류와 청구 요건을 확인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고지 후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증빙과 법령에 근거해 청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6
사후 개선 및 교육
지적받은 항목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 절차를 고칩니다. 증빙을 어떻게 받고 어디에 보관할지, 누가 승인할지를 표준으로 만듭니다.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만들어 실무자 교육까지 진행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과세예고·조사 결과 통지와 고지 후 처분을 구분해 청구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쟁점과 증빙, 예상 세액 및 납부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계별 절차와 기한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심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정 지연·재조사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도표는 일반적인 절차와 기한을 보여 줍니다. 행정소송은 법정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결정 전 제기가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단계와 제소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대상 통지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한 부분의 결정·경정은 심사 결정까지 원칙적으로 유보되지만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모든 세금의 납부 유예나 가산세 면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의 선택
고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가는 것입니다.
쟁점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관련 결정 사례를 검토해 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제출할 증빙과 주장, 청구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전 확인
신속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통지서의 종류와 수령일, 조사 개시일 또는 제출 기한을 알려 주시면 우선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진행 중인 자료 요청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여러 해로 넓게 통지된 경우
-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자료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
-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
- 해외 거래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어 이전가격 쟁점이 예상되는 경우
- 과거 오류를 발견했는데 지금 자진 수정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조사가 끝났는데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게 정비하고 싶은 경우
관련 서비스 안내
필요하신 부분이 아래에 가깝다면 해당 페이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평소 장부와 신고를 맡길 곳이 필요하다면 세무 · 기장
-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이 필요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라면 부동산 등 조세 자문
- 내부 통제와 증빙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려면 내부(회계)감사
- 인수 · 매각 과정의 세무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면 재무 · 세무 실사
- 추징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기업회생 · 구조조정 자문
문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전문가 없이 저희끼리 대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장 담당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셔도 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예상 세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과 제출 자료의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넓게 통지됐습니다. 좁힐 수 있나요?
통지서의 조사 대상과 사유, 실제 자료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조정 요청이나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사 개시 전에는 통지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고, 진행 중에는 추가 요청과 범위 변경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 근거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거 오류를 발견했는데 바로 자진 수정해야 하나요?
오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다툼이 있는 항목은 별도로 검토하고, 수정신고할 내용과 소명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에 협조하면 가산세를 깎아 주나요?
조사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나 수정신고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별로 감면 또는 부과 제외 근거와 필요한 증빙을 검토합니다. 수정신고 감면의 경우 조사 착수 인지 여부 등 제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도와주시나요?
지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서면 작성과 전략 수립까지 함께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관련 결정 사례를 검토해 주장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청구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서면 작성과 제출 등 맡길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안은 변호사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조사 때문에 업무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료 준비와 질의 응대에 필요한 업무를 나누고, 각 부서의 담당자와 제출 일정을 정합니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자료실을 만들고, 들어오는 요청을 한 곳에서 접수해 관리하며, 인터뷰 일정을 미리 잡아 두면 각 부서가 갑자기 불려 다니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출 전에는 부서별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발생 경위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에는 지적 사항의 발생 원인과 개선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후 신고와 결산에 반영할 내용도 확인합니다.
증빙을 어떻게 받고 어디에 보관할지, 누가 승인할지를 표준으로 정하고 체크리스트와 매뉴얼로 남겨 실무자가 바뀌어도 유지되게 합니다. 이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용어 설명
세무조사 관련 용어
통지서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
조사 개시 20일 전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미리 알리는 공식 통지입니다. 이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Regular · Irregular정기조사는 업종과 규모별로 성실도를 평가해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집니다. 비정기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Taxpayer Charter조사가 시작될 때 조사관이 교부하고 읽어 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조사 사유와 기간, 권리 구제 절차가 안내됩니다.
요청자료 목록
PBC · Provided By Client조사관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제출 기한과 담당자, 준비·제출 상태를 항목별로 관리합니다.
추가 용어 8개 보기
소명
Explanation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를 법령과 사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조사 내용과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통지인지 확인한 뒤 수령일을 기준으로 청구기한을 계산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후 30일 이내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적법성을 과세 전에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과 기한, 결정·경정 유보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 경정청구
Amended · Refund Claim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스스로 고쳐 더 내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많이 낸 것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 심판청구
국세청 · 조세심판원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요건·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쟁점에 맞는 주장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가산세
Penalty Tax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거나 늦게 납부했을 때 본래 세금에 더해 물리는 금액입니다.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등으로 나뉩니다.
부과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본문의 기한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은 2025년부터 조사 개시 20일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조사 등 일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사 기간과 연기 가능 여부, 가산세 감면 요건은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고, 불복 절차는 법률 자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가산세·과세전적부심사 설명 확인: 2026-09-11 · 국세기본법 제48조 · 제81조의15 · 시행령 제29조·제63조의15
담당 전문가와 계약 안내
주요 분석과 보고서는 담당 전문가가 검토합니다. 법정 자격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계약주체·담당자·제공 자료와 보안 기준은 업무 시작 전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