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2편 | 미래전략산업 지원 총정리

8월, 화, 2025
Knowledge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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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목차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첨부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5년 세제개편안’ 구조·항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세부 수치·적용기한 요약.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이번 2편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한 번에 보게끔 구성했어요. 정부의 공식 ‘한눈에 보는 정책’/카드뉴스·인포그래픽·보도자료를 토대로,
① AI·반도체,
② K-문화·콘텐츠,
③ 해운·방위산업,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핵심 변화–대상–기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첨부자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범위(이 편에서 다루는 항목)

분야	바뀌는 점	비고
AI·반도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에 포함	해당 투자·R&D에 높은 공제율 적용, ’25.1.1. 이후 발생분부터.
인재	해외 AI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28.12.31.까지 연장(최대 10년)	인력 리쇼어링 유도.
제조 인프라	반도체 등 세율불균형 물품 공장 지정기간 감면 3→최대 10년	지정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원재료 20~100% 관세감면.
K-콘텐츠①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대·중견 10%, 중소 15%	’26.1.1. 이후 비용, 공개연도 과세연도에서 공제.
K-콘텐츠②	영상콘텐츠 공제 기본율 상향(대·중견 10%, 중소 15%) + 적용기한 ’28말	추가공제율은 동일, ’26.1.1. 이후 비용.
투자 경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 대기업까지 확대(기한 ’28말)	콘텐츠 투자 루트 다변화.
운송·모빌리티	자율운항 선박·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세제지원 확대	세부기술·사업화시설 등재, 적용시점 구분.
해운 물류	우수 선·화주 공제 요건 정비: 변동성 큰 운임 대신 물동량 기준, 증가요건 폐지	예측가능성↑.
리쇼어링	국내복귀(유턴) 감면 방식 개선: 선(先)복귀-후(後)구조조정도 인정(4년 내 완료)	소득·법인·관세 감면 적용 범위 확대.

핵심 변화 1) AI·반도체 산업 지원

AI 분야 신설·확대: 국가전략기술의 AI 세부기술로 ① 생성형 AI, ② 에이전트 AI, ③ 학습·추론 고도화, ④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⑤ 인간 중심 AI가 제시됩니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가 사업화시설로 포함됩니다. 이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인프라까지 연결 고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예요.
국내복귀 인력(리쇼어링) 감면 연장: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하는 AI 우수인력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28.12.31.) 됩니다.
반도체 장비 관세감면 공장 지정기간 연장: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관세 감면을 적용하는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이 최대 3년→10년으로 늘어나 설비 투자 계획의 예측가능성이 커집니다.

요건·기한 요약(AI·반도체)

항목	핵심 요건/범위	적용·연장
AI 세부기술	생성형·에이전트·학습/추론 고도화·저전력/고효율 컴퓨팅·인간 중심 AI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시 공제·감면 체계 적용
데이터센터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사업화시설로 포함
리쇼어링 인력	해외 5년 이상, 귀국 후 근로소득	10년간 50% 감면, 기한 ’28.12.31.
관세감면 공장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3→10년

핵심 변화 2) K-문화·콘텐츠(웹툰·영상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합니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기한은 3년 적용(’28.12.31.)입니다.
영상콘텐츠 공제 확대: 기본공제율이 상향(상세 비율 구조 제시)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28.12.31.)됩니다. 글로벌 OTT·극장·제작사까지 활용 가능한 ‘내수–수출’ 연계 유인이 강화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고 기한을 연장해 대형–중견–중소 제작사 간 협업 투자 구조를 촉진합니다.

요건·기한 요약(K-콘텐츠)

항목	대상/요건	공제·효과	기한
웹툰 제작비	제작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10%(중소 15%) 공제	’28.12.31.까지
영상콘텐츠	국내 제작물(요건 부합)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 유인 확대	’28.12.31.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자·대상 확대	대기업까지 확대	’28.12.31.까지

핵심 변화 3) 해운·방위산업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기술·시설 추가: 자율운항 선박의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 자동차의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등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신설·확대됩니다.
우수 선화주기업 및 방산 지원: 해운에서는 우수 선화주기업 세제지원이 개선되고, 방산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이 세제지원 체계에 추가됩니다.

핵심 변화 4) 통합고용세액공제(구조 전환)

사후관리의 대전환: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 중심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일부 인원 감소가 있어도 유지된 인원분 공제는 유지됩니다.
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 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견 900만원, 중소 1,300만원)도 1년 연장(~’26.12.31.), 제도 전체는 3년 연장(~’28.12.31.)입니다.

그 외 추가 항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누가 유리해지나(요약)

유형	기대효과
AI·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확대로 R&D–데이터센터–장비투자까지 공제·감면 체인 강화, 고급인력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콘텐츠 스튜디오/플랫폼	웹툰·영상 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혜택 확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제작 투자 유연화.
해운·모빌리티·방산	자율운항·주행지능 등 기술·시설 신설로 파일럿–실증–사업화 단계별 비용 절감.
전 산업 고용 담당	유지 인센티브형 고용세액공제로 2–3년차 절세 폭 확대, 인력 유지·복귀 프로그램 설계 유리.

적용 시점과 준비 체크리스트

본 개편안은 발표(2025-07-31) 이후 법률·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각 항목의 연장 기한(대부분 ’28.12.31.)과 세부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는 대로 재확인하세요. 공식 보도자료와 ‘한눈에 보는 정책’ 페이지가 기준점입니다.

주체	지금 해야 할 일	증빙/자료
AI·데이터센터 기획팀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급 사업화시설 요건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 투자 타임라인을 ’28.12.31. 기한에 맞춰 조정	투자계획서, 전력·효율 지표, R&D–상용화 연계 문서
인사/재무(전 산업)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대 10) 및 2–3년차 가중공제 반영하여 채용–유지–복귀 프로그램 설계	인사DB, 유지율 지표, 복귀 프로그램 계획
콘텐츠 제작사	웹툰·영상 공제 항목별 원가 계정 체계화(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원가명세, 계약서, 저작권 사용료 내역
해운·모빌리티	자율운항·주행지능 관련 설비를 사업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인증·실증 계획 수립	실증계획서, 시험성적서, 인증 문서

FAQ (정부 자료 근거)

Q2. 고용이 일부 줄어들면 공제 전액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감소 인원이 있어도 유지 인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됩니다. 대신 공제대상 산정 시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명·대기업 10명) 초과분만 인정됩니다.

Q3. 반도체 장비 관세감면 공장 지정기간 연장 효과는?
A.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대규모 장비 도입–개보수 사이클을 장기 계획으로 묶기 쉬워집니다.

(사례) 단순 계산·운영 시나리오

사례 1 | 중견 AI 기업의 인력·설비 동시 투자

A사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설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자 3명을 2026년에 채용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사업화시설로 인정되면 설비 관련 공제·감면 루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복귀 연구자 3명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고용은 2026년에 +8명 증가, 2027년에 유지·소폭 감소(+6명) 시나리오라도, 유지 인원에 대한 2–3년차 가중공제를 통해 총 공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요건·기한: ’28.12.31.까지)

사례 2 | 웹툰 스튜디오의 프로젝트형 제작비 공제

B 스튜디오는 2026~2027년 두 편의 웹툰 IP를 제작합니다. 인건비·저작권 사용료·툴/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비를 과목별로 분리해 회계 처리하면, 10%(중소 15%) 공제를 적용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의 기한 연장을 감안해 IP–영상화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영상콘텐츠 공제와의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도 가능합니다.

FA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