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9편 | 과세체계 ‘합리화’ 핵심 정리

8월, 월, 2025
Tax ,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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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목차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첨부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5년 세제개편안’ 구조·항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세부 수치·적용기한 요약.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시리즈

큰 그림: 왜 ‘합리화’인가

올해 개편의 합리화 트랙은 “과세 공백 메우기 + 국제 규범 정합성 + 집행 가능성 강화”가 포인트입니다. 구체 항목은 아래 표에서 한눈에 보시고, 이어서 실무 영향이 큰 이슈를 해설합니다. 개요·세부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개조식)·문답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요약표)

분야	주요 내용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국내주식→국내+국외)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DMTT) 도입: 국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미달분 과세
조합법인 특례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 특례세율 12%→15%, 적용기한 연장(~’28.12.31.)
정상가격 경정청구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제출 의무 추가(상대국 수정신고 등)
신탁·종부세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물적납세의무 적용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가격정보 허위 여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 성립
우회덤핑	제3국에서 경미 변경·조립해 수입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으로 과세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배당→배당·연금·퇴직·이자·기타) ※ 시행일 ’26.7.1. 관련 문답
비과세·감면 정비	최근 5년 누계 16개 종료·축소(4.6조원), 다만 서민·중소기업 지원은 개선 후 연장
특례 종료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VAT 환급 특례 종료(한시제도)

집중 해설 ① 국외전출세 확대: 해외주식까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할 때 국내주식에만 과세하던 전출세가 해외주식까지 포괄합니다. 해외주식에도 미실현차익 과세권을 확보해 자산 간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재전입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유지).
문답자료는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냐”는 질문을 별도로 다뤄 취지를 설명합니다(세부 Q&A 참조).

집중 해설 ② DMTT(내국추가세): 국내 과세권 선점

글로벌최저한세(15%) 하에서 국내 자회사 실효세율이 낮으면, 다른 나라가 추가 과세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 우리나라가 미달분을 먼저 과세합니다(예: 실효 13%라면 2%p 과세).

집중 해설 ③ 조합법인 특례: ‘상단 구간’만 손질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의 특례세율 체계에서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만 12%→15%로 올리고, 일몰을 ’28.12.31.까지 연장합니다. 영세 구간(20억원 이하)은 유지합니다.
문답자료는 영향 법인 비중이 11.5%에 불과하며(4,107개 중 474개), 일반법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제시합니다.

집중 해설 ④ 거래·통관: 연대납세·우회덤핑

해외직구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미리 수령했다면, 가격정보 허위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관세 포함가’로 영업하는 업체의 신고·납부 책임을 명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우회덤핑은 공급국 내 경미 변경뿐 아니라, 제3국 경미 변경·조립까지 포함됩니다. 무역위원회 직권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포인트: 국제거래·신탁·비과세 정비

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로 요구(상대국 수정신고 등). 경정 환급 후 상대국 미조치에 따른 이중 비과세를 차단합니다.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액 징수에 물적납세의무 적용 범위를 넓혀, 신탁재산의 처분·운용 소득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 외 연금·퇴직·이자·기타소득까지 확대(시행일 질의응답: ’26.7.1.).
비과세·감면 정비는 최근 5년 동안 16개, 4.6조원 규모의 종료·축소 실적이 있었고, 서민·중소기업 등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연장합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VAT 환급은 한시제도 성격을 반영해 종료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독자 유형별)

독자 유형	할 일
해외 이주 예정 개인	보유 해외·국내 주식 잔고·취득가 파악 → 전출세 과세·재전입 환급 규정 확인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2026~ 계획 손익 기준 ETR(실효세율) 점검 → DMTT 미달분 시뮬레이션
조합법인	과표 20억원 초과 여부 점검 → 특례세율 15% 반영, 일몰 ’28.12.31.
구매대행 사업자	‘관세 포함가’ 영업 시 연대납세 프로세스·증빙 체계 정비
수입기업/유통	우회덤핑 제3국 경유 여부 점검, 무역위 절차 사전 숙지
연금계좌 투자자	펀드의 해외 원천세 내역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26.7.1. 참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외전출세의 해외주식 포함이 과도한가요?
A. 문답자료는 과세형평 및 과세권 확보 취지를 설명합니다. 국내·국외 주식 간 형평을 맞추고 과세 공백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Q2. DMTT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 중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분을 국내에서 먼저 과세합니다.

Q3. 조합법인 세율 인상으로 농어민 지원이 줄지 않나요?
A. 영향 대상은 과표 20억원 초과 고수익 조합법인으로 전체의 약 11.5%에 해당합니다. 영세 조합법인(20억원 이하)은 변동이 없습니다.

Q4. 정상가격(이전가격) 경정청구 서류가 왜 강화되나요?
A. 한국에서 환급만 받고 상대국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 비과세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상대국 신고서 등 추가).

간단 사례

사례 1 | 해외 이주 계획이 있는 개인 투자자
G씨는 해외 이주를 앞두고 국내·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해외주식까지 전출세 계산 대상이 되므로, 종목별 취득가·보유수량·미실현차익을 정리하고, 재전입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 현금흐름을 계획합니다. 해외계좌에 담긴 ETF·ADR 등도 보유 주식으로 분류되는지 세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2 | 국내 자회사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국내 자회사 H의 유효세율이 13%로 추정됩니다. DMTT 도입 후에는 2%p 미달분을 국내에서 과세하므로, 그룹 차원의 세액공제·감면 효과를 재점검하고 이연법인세, 배당·투자·이전가격 정책을 15% 기준에 맞게 손봅니다. 사전심사·APA·MAP 등 국제조세 수단과의 병행도 고려합니다.

FA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