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100% 면제 6가지 핵심 — 미군 반환부지 (지특법 §75조의4, 2026)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58조의3 제4항(감면 업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위택스(Wetax) 지방세 감면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유권해석 등 정부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 및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4편에서 본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지방세 감면(지특법 §75조의2)이 취득세·재산세를 조례 경감률(50% 범위)로 줄여주는 제도라면, 같은 지방세특례에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더 강한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군 반환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 시 지방세 감면)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 6가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제도 개요
이 감면은 2021년 12월 28일 신설됐습니다. 미군기지 설치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근거 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제정돼 2008년부터 매년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
| 근거 법령 | 지특법 §75조의4 (신설 2021.12.28.) |
| 대상 세목 | 취득세 (100% 면제) — §75조의2와 달리 재산세 감면은 없음 |
| 감면 대상 |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감면 업종을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
| 감면 수준 | 취득세 면제(단 최소납부세제 적용) |
| 적용기한(일몰) | 2028.12.31.까지 (※당초 2025.12.31. → 2025년 세법개정으로 연장) |
| 요건 | 지정 구역 + 감면 업종(지특법 §58조의3④ 12종) 충족 |

▲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면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연계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www.mois.go.kr)
2. ‘반환공여구역’이란 — 어디가 해당되나
공여구역이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구역을 말합니다. 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이 ‘반환공여구역’이고, 그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반환공여구역 자체는 제외)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입니다.
| 구분 | 현황 |
|---|---|
|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 30개 (시 20·군 7·구 3) |
| 대상 행정구역 | 178개 (읍 20·면 62·동 96) |
| 주요 지역(경기) | 의정부·파주·포천·동두천·연천·양주·평택·화성·남양주·하남·광주·양평 |
| 주요 지역(그 외) |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원주·철원, 경북 포항, 경남 사천·진주, 제주 서귀포 등 |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는지는 행정동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포털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당 읍·면·동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감면 업종 — 지특법 §58조의3 제4항 12종
모든 업종이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58조의3④)의 감면 업종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2편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업종 범위가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감면 업종(지특법 §58조의3④ 각호) |
|---|---|
| 제조·기반 |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건설업 ⑧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 지식·기술 | ④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뉴스제공·블록체인 암호화자산 매매중개 제외) 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광고·전문디자인·시장조사 등) |
| 사업지원·물류 | ⑥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경비·보안·전시컨벤션 등) ⑨ 물류산업 |
| 관광·문화·교육 | ⑦ 창작·예술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⑩ 직업기술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⑫ 전시산업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옮겨(이전) 설치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지만, 이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됩니다(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즉 수도권 과밀지역의 공장·사업장을 반환공여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 위택스(Wetax) — 취득세 감면 신청과 지방세 정보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위택스 www.wetax.go.kr)
4. 감면 내용 — 취득세 100% 면제, 단 ‘최소납부세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감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12.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라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취득세 | 100% 면제 (감면율 100%) |
| 최소납부세제 | 면제분의 85%만 감면, 15%는 납부 (지특법 §177조의2) |
| 소액 제외 |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최소납부 적용 없이 전액 면제 |
| 재산세 | §75조의4에는 재산세 감면 규정 없음 (§75조의2와 차이) |
즉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실제로는 85% 감면, 15% 부담이 됩니다. 최소납부세제의 자세한 구조는 본 사이트의 지방세 감면 개요·최소납부세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징 요건 — 취득 시점에 따라 2년·3년
면제를 받은 뒤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처분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024년 이후 감면분과 2023년 이전 감면분의 ‘직접사용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추징 사유 |
|---|---|
| ① 미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24·2023년 공통) |
| ② 단기 처분 (2024년 이후 감면분)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② 단기 처분 (2023년 이전 감면분) |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직접 사용’ 여부는 분쟁이 잦은 쟁점입니다. 취득 후 스스로 쓰지 않고 곧바로 임대·운영위탁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므로(같은 지방세특례 해석례 대법원 2018두65996, 2019.4.5. 참조), 면제를 받은 부동산은 취득 후 최소 2~3년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동두천 제조공장 신설
미군기지 반환으로 조성된 경기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에 ㈜경기제조가 제조업 공장 부동산을 25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약 1,150만원이라면 100% 면제 대상이지만, 최소납부세제로 15%인 약 172만원을 납부하고 약 978만원이 감면됩니다.
[사례 2] 소액 취득 — 전액 면제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연구개발업으로 창업한 ㈜스타트랩이 취득세 산출세액 180만원짜리 소규모 사무용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여서 최소납부세제 없이 전액(100%) 면제됩니다.
[사례 3]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평택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옮긴 ㈜이전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이므로 ‘이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사례 4] 업종 미해당 — 면제 불가
동두천 반환공여구역에서 일반 도·소매점을 창업하려는 개인은, 도소매업이 §58조의3④ 12종 감면 업종에 없으므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제조·건설·정보통신·물류·관광숙박 등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사례 5] 2년 내 매각 — 추징
사례 1의 ㈜경기제조가 2024년 면제를 받은 뒤 공장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2023년 이전 감면분이었다면 ‘3년 미만’ 기준).
[사례 6] 관광숙박업 창업
강원 춘천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레저호텔이 관광숙박업(호텔) 부동산을 신축 취득했다면, ⑪ 관광숙박업이 감면 업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면제(최소납부 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창업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지방세 창업 감면’이라도 조문에 따라 지역·세목·감면 수준이 다릅니다. 본 시리즈 2편(§58조의3)·4편(§75조의2)과 비교하면 §75조의4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58조의3 (2편) | §75조의2 (4편) | §75조의4 (본 글) |
|---|---|---|---|
| 대상 지역 | 과밀억제권역 밖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세목 | 취득세·재산세 | 취득세·재산세 | 취득세만 |
| 감면 수준 | 취득세 75%·재산세 5년 | 50% 범위 조례 | 취득세 100% 면제 |
| 업종 요건 | §58조의3④ 12종 | 투자·고용 | §58조의3④ 12종 |
요컨대 §75조의4는 특정 낙후구역(미군 반환부지)에 한해 취득세를 가장 강하게(100% 면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증빙을 첨부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환공여구역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당초 2025.12.31.이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12.31.까지 연장됐습니다. 즉 2028.12.31.까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감면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Q2. ‘면제’인데 왜 세금을 일부 내나요?
최소납부세제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제분의 85%만 감면하고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이면 최소납부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Q3. 어떤 업종이든 창업하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열거된 12종 업종(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물류산업·관광숙박업 등)에 한합니다. 도·소매업 등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기존 사업장을 반환공여구역으로 옮겨도 면제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며(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미사용하거나 직접사용 2년(2023년 이전분은 3년) 미만에 처분하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