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100% 면제 6가지 핵심 — 미군 반환부지 (지특법 §75조의4, 2026)

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100% 면제 6가지 핵심 — 미군 반환부지 (지특법 §75조의4, 2026)

📑 이 글이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58조의3 제4항(감면 업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위택스(Wetax) 지방세 감면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유권해석 등 정부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 및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4편에서 본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지방세 감면(지특법 §75조의2)이 취득세·재산세를 조례 경감률(50% 범위)로 줄여주는 제도라면, 같은 지방세특례에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더 강한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군 반환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 시 지방세 감면)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 6가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제도 개요

이 감면은 2021년 12월 28일 신설됐습니다. 미군기지 설치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근거 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제정돼 2008년부터 매년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2026년 기준)
근거 법령지특법 §75조의4 (신설 2021.12.28.)
대상 세목취득세 (100% 면제) — §75조의2와 달리 재산세 감면은 없음
감면 대상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감면 업종을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감면 수준취득세 면제(단 최소납부세제 적용)
적용기한(일몰)2028.12.31.까지 (※당초 2025.12.31. → 2025년 세법개정으로 연장)
요건지정 구역 + 감면 업종(지특법 §58조의3④ 12종) 충족

행정안전부 반환공여구역 창업기업 취득세 면제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면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연계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www.mois.go.kr)

2. ‘반환공여구역’이란 — 어디가 해당되나

공여구역이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구역을 말합니다. 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이 ‘반환공여구역’이고, 그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반환공여구역 자체는 제외)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입니다.

구분현황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시 20·군 7·구 3)
대상 행정구역178개 (읍 20·면 62·동 96)
주요 지역(경기)의정부·파주·포천·동두천·연천·양주·평택·화성·남양주·하남·광주·양평
주요 지역(그 외)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원주·철원, 경북 포항, 경남 사천·진주, 제주 서귀포 등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는지는 행정동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포털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당 읍·면·동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감면 업종 — 지특법 §58조의3 제4항 12종

모든 업종이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58조의3④)의 감면 업종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2편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업종 범위가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감면 업종(지특법 §58조의3④ 각호)
제조·기반① 광업 ② 제조업 ③ 건설업 ⑧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지식·기술④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뉴스제공·블록체인 암호화자산 매매중개 제외) 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광고·전문디자인·시장조사 등)
사업지원·물류⑥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경비·보안·전시컨벤션 등) ⑨ 물류산업
관광·문화·교육⑦ 창작·예술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⑩ 직업기술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⑪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⑫ 전시산업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옮겨(이전) 설치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지만, 이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됩니다(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즉 수도권 과밀지역의 공장·사업장을 반환공여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위택스 지방세 취득세 면제 신청 안내 — 반환공여구역 창업기업
▲ 위택스(Wetax) — 취득세 감면 신청과 지방세 정보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위택스 www.wetax.go.kr)

4. 감면 내용 — 취득세 100% 면제, 단 ‘최소납부세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감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12.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라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취득세100% 면제 (감면율 100%)
최소납부세제면제분의 85%만 감면, 15%는 납부 (지특법 §177조의2)
소액 제외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최소납부 적용 없이 전액 면제
재산세§75조의4에는 재산세 감면 규정 없음 (§75조의2와 차이)

즉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실제로는 85% 감면, 15% 부담이 됩니다. 최소납부세제의 자세한 구조는 본 사이트의 지방세 감면 개요·최소납부세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징 요건 — 취득 시점에 따라 2년·3년

면제를 받은 뒤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처분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024년 이후 감면분과 2023년 이전 감면분의 ‘직접사용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추징 사유
① 미사용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24·2023년 공통)
② 단기 처분 (2024년 이후 감면분)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단기 처분 (2023년 이전 감면분)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직접 사용’ 여부는 분쟁이 잦은 쟁점입니다. 취득 후 스스로 쓰지 않고 곧바로 임대·운영위탁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므로(같은 지방세특례 해석례 대법원 2018두65996, 2019.4.5. 참조), 면제를 받은 부동산은 취득 후 최소 2~3년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정책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동두천 제조공장 신설
미군기지 반환으로 조성된 경기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에 ㈜경기제조가 제조업 공장 부동산을 25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약 1,150만원이라면 100% 면제 대상이지만, 최소납부세제로 15%인 약 172만원을 납부하고 약 978만원이 감면됩니다.

[사례 2] 소액 취득 — 전액 면제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연구개발업으로 창업한 ㈜스타트랩이 취득세 산출세액 180만원짜리 소규모 사무용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여서 최소납부세제 없이 전액(100%) 면제됩니다.

[사례 3]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평택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옮긴 ㈜이전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이므로 ‘이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사례 4] 업종 미해당 — 면제 불가
동두천 반환공여구역에서 일반 도·소매점을 창업하려는 개인은, 도소매업이 §58조의3④ 12종 감면 업종에 없으므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제조·건설·정보통신·물류·관광숙박 등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사례 5] 2년 내 매각 — 추징
사례 1의 ㈜경기제조가 2024년 면제를 받은 뒤 공장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2023년 이전 감면분이었다면 ‘3년 미만’ 기준).

[사례 6] 관광숙박업 창업
강원 춘천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레저호텔이 관광숙박업(호텔) 부동산을 신축 취득했다면, ⑪ 관광숙박업이 감면 업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면제(최소납부 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창업 감면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지방세 창업 감면’이라도 조문에 따라 지역·세목·감면 수준이 다릅니다. 본 시리즈 2편(§58조의3)·4편(§75조의2)과 비교하면 §75조의4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구분§58조의3 (2편)§75조의2 (4편)§75조의4 (본 글)
대상 지역과밀억제권역 밖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세목취득세·재산세취득세·재산세취득세만
감면 수준취득세 75%·재산세 5년50% 범위 조례취득세 100% 면제
업종 요건§58조의3④ 12종투자·고용§58조의3④ 12종

요컨대 §75조의4는 특정 낙후구역(미군 반환부지)에 한해 취득세를 가장 강하게(100% 면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증빙을 첨부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환공여구역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당초 2025.12.31.이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12.31.까지 연장됐습니다. 즉 2028.12.31.까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감면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Q2. ‘면제’인데 왜 세금을 일부 내나요?

최소납부세제 때문입니다.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제분의 85%만 감면하고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이면 최소납부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Q3. 어떤 업종이든 창업하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 열거된 12종 업종(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물류산업·관광숙박업 등)에 한합니다. 도·소매업 등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기존 사업장을 반환공여구역으로 옮겨도 면제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며(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미사용하거나 직접사용 2년(2023년 이전분은 3년) 미만에 처분하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