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8편 : 포장 두부·김치, 2026 과세 전환? 8포인트로 면세 판단

이번 글에서 참고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쟁점품목 분류 안내 — 국세청(2022.06.28)

부가가치세 FAQ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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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상표를 붙여 용기에 포장한 두부·김치 판매는 면세인가요?

• 2025.12.31까지 공급분: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포장 형태와 무관하게 면세로 정리되던 구간입니다.
• 2026.01.01부터 공급분: “제조시설 + 판매목적 +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별표 1 문구상 ‘제외’로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운반편의 일시 포장: 판매용 포장과 구분되면 면세 주장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령 구조를 한 번만 잡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면세의 큰 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있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가 설명합니다.
김치·두부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의 구체 품목과 조건은 시행규칙 제24조가 연결하는
별표 1 문구로 최종 판정합니다.

핵심 문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의 단순가공식료품(김치·두부 등) 항목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유사 포장 포함)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적고, 대신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은 포함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포장 판매”라도 2026년부터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두부·김치처럼 단가가 낮고 거래가 잦은 품목은, 면세/과세가 섞이는 순간부터 정산 오류가 급증합니다.
소매 채널에서 과세 전환이 예상된다면, 가격표시(부가세 포함/별도), 영수증 문구, 매출 전표 분류 기준까지 함께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과세를 가르는 8가지 체크리스트

2026년 이후 거래는 아래 8가지를 “예/아니오”로 정리해 두면 세무 설명이 빨라집니다.

‘판매용 포장’과 ‘운송용(일시) 포장’ 구분표

2026년 이후에는 “우리는 운송 편의를 위해 담았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포장 목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함께 남겨두세요.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 팁 7가지

• SKU 이원화: 소매용(개별포장)과 도매용(운송포장)을 제품코드부터 분리합니다.
• 연말·연초 관리: 2025년분과 2026년분이 섞이지 않도록 출고·인도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통일합니다.
• 라벨 템플릿 분리: 운송용 포장에는 소비자용 정보(바코드/가격표시)를 최소화해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 거래서류 문구: 납품 계약서·거래명세서에 “벌크 납품, 재분할 예정” 등 거래 구조를 간단히 남깁니다.
• 증빙 한 폴더: 품목서·포장사진·단가표·출고전표를 제품별로 묶어두면 질의 대응이 빨라집니다.
• 시스템 점검: POS/ERP의 면세·과세 품목코드, 영수증 문구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질의: 판단이 애매하면 거래 구조를 정리해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해두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무용 4단계 판정 루틴(준비물 포함)

준비물(자료)

• 제품 품목서(원재료·공정 요약)
• 포장 사진(라벨 포함)과 규격표
• 거래서류(견적서·거래명세서·단가표)
• 공급 시기 증빙(출고/인도 자료)

단계

1. 품목 매칭: 별표 1에 ‘김치·두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기간 분리: 2025.12.31 이전 공급분과 2026.01.01 이후 공급분을 거래 단위로 나눕니다.
3. 포장 목적 기록: 판매용 개별포장인지,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인지 사진과 문서로 정리합니다.
4. 운영 분리: 소매/도매 라인별로 포장 디자인과 품목코드를 분리해 혼선을 줄입니다.

국세청은 단순가공식료품 쟁점품목에 대한 분류 안내를 공개한 바 있으므로, 내부 기준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 문의가 줄어듭니다.
(참고: 국세청 안내)

사례 4개로 끝내기

같은 두부·김치라도 언제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 포장이 ‘판매용’인지 ‘운송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판매용 개별포장 라인이 있는 업체일수록, 도매/운송 라인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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