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알아보기] 1편: 기타소득 지급 전 확인할 5가지

이번 글의 기준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북 1권

이번 글은 기사형 해설이 아니라 법 조문, 국세청 안내, 정부 발간책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실무형 설명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전에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기 좋습니다.

결론부터: 기타소득은 지급 전에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은 단순히 지급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 실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 지급은 “지급액 결정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판단 → 원천징수세액 계산” 순서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21조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모든 항목을 외울 필요보다, 자주 나오는 유형을 묶어서 이해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기타소득은 단순한 “예외 소득”이 아니라 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과세대상입니다.
강연료와 사례금처럼 익숙한 돈뿐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일시적 권리사용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갑수 씨 사례: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공장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금 외에 위약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이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금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추가 위약금 지급”과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는 세무상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불필요하게 원천징수를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원천징수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흔히 “기타소득세 + 지방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 씨 사례처럼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유형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만 원 전액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1,0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 되어,
총 1,1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타소득은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방식이 다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처럼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공익법인 승인 상금이나 다수 경쟁 대회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처럼 8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라고 해서 모두 80% 필요경비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 관련 기타소득에서는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약 위약금, 계약위반 배상금, 별도 지급하는 위약금은 경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점 때문에 같은 “위약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준비물: 계약서, 지급결의서 또는 정산내역, 수령인 인적사항, 지급 사유 설명자료

조건: 국내에서 개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 급여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 1단계. 지급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2단계. 지급 사유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계약금 대체 위약금처럼 원천징수 제외 사유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4. 4단계. 60% 또는 80% 필요경비 대상인지 확인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5단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실제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리

기타소득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돈이 기타소득인지”와 “그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정확히 나누는 일입니다.
상금, 사례금, 강연료, 원고료처럼 익숙한 항목뿐 아니라 위약금과 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 대체 위약금처럼 예외도 존재합니다.

결국 지급 실무는 금액 자체보다 소득 구분이 먼저입니다.
소득 구분이 맞아야 필요경비가 맞고, 필요경비가 맞아야 원천징수세액도 맞습니다.
기타소득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 직전에 한 번 더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FAQ